【 청년일보 】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양주시 남면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당시 플라스틱 압출 기계로 작업하던 도중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가며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해 기계에 낀 A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분야를 조사하는 수사당국이 현산 본사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겨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의 신상이 공개됐다.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졌고,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현산 본사 겨냥한 '사정의 칼날'…붕괴사고 수사당국, 압수수색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분야를 조사하는 수사당국이 현산 본사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겨눠.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장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고, 시공사인 현산 본사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 ◆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 서울
【 청년일보 】 서울 한강에서 외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9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에서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강 둔치 인근에 있던 시민이 A(37)씨의 시신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인양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시신에 육안상 외상은 없었고, A씨의 여권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으로는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필요한 경우 부검을 통해 타살 여부를 포함한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어린이집 전 원장 A(54·여)씨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A씨 변호인은 "(A씨 행위가) 학대 행위인지 여부와 피해자가 학대로 사망한 게 맞는지 증인신문을 통해 들어보고 싶다"며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 부검의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뜻을 밝혔다. 1심에서 A씨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를 재우려 한 행위와 아이 사망 간 인과 관계를 다퉈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 등은 진술을 받아 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 아동 부검결과서에 대한 법의학적 사실조회를 신청할 경우 채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기 위해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고, 아이가 발버둥 치자 11분간 꽉 끌어안아 결국 아이가
【 청년일보 】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포항 한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지난해 10월 7일 체포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고등학교 바닥 공사를 시행하던 60대 인부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19일 오전 8시 34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교 건물 3층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 A(67)씨가 6ｍ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동료와 건물 바닥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해 창문을 떼어내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도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의 신상이 전격 공개됐다. 19일 충남경찰청은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근로자 사망 사고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 발생했다. 19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 A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날 중공업 내 남문 안벽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사다리(20m)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고 이후 김형관 대표 이사 명의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1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그동안 부정하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결국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이날 형을 선고하려던 것을 미루고, 공판을 열어 오 전 시장 측 입장을 들었다. 재판에 출석한 오 시장도 최후 변론으로 "피해자분에게 거듭 거듭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돌연 치상죄를 인정한 것을 두고 '읍소'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토대로 '치상'죄를 인정해 형을 무겁게 선고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치상'죄를 부인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하며 피해자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오 씨 측이 치상 혐의를
【 청년일보 】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씨 손에 숨졌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씨의 범행을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와 D(18)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나아가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범격인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범행도 부인해 피해자가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세 차례 했지만 묵살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공개됐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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