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30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6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규제혁파,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기업·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협도 ‘규제개혁 TF’를 가동해 각종 규제로 인한 무역애로를 접수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앱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범운영 첫날부터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미작동으로 인해 정상화를 위한 긴급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상세보기에 필요한 생체인증 솔루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시범 서비스로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이동통신
【청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와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상황과 관련 물가 상승 우려를 전하며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공유 및 복합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경영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청년일보】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졸속·부실·묻지마 법안 등 저품질 법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는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17대 국회 6387건, 제18대 국회 1만2220건, 제19대 국회 1만6729건, 제20대 국회 2만3047건, 제21대 국회 1만5106건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제17대 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홍완식 교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이라면서 “다만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 청년일보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경찰국'이 이르면 내달 신설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자문위가 권고안에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감찰 및 징계권 강화도 주문한 데 대해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년일보】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완 후속 작업'격인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요건도 개정안을 통해 손질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는 제도가 있었지만 단일품목가격 15% 상승과 정기고시 3개월 후를 모두 충족해야 해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재재값 상승분 반영에 한계
【 청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 만료 예정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해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후폭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서도 발표 직전에 변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5일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1894년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싸웠으며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이동녕 등과 함께 구국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1919년 3ㆍ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헌신했다. 1949년 6월 26일 개인 사저 경교장에서 안두희(案斗熙)의 흉탄에 맞아 서거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73년 전 흉탄에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걱정한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며 "우리 국민이 백범 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선을 그으며 일각에서 정부 정책상의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주52시간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佛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재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기 임기(2017년~2022년) 동안 실업률을 30% 이상 낮추고, 최근 52년 만에 최대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성장률은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두드러지며, 회복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 향후에도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질GDP는 오는 2023년까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만성적 ‘저성장-고
【 청년일보 】경찰의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인 것으로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방만한 운영의 근절과 함께 엄격한 평가 기준을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강조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혁신 방안 구상'을 묻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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