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군 처우 개선과 관련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21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당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걸어서 방문하고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 자리에서 국방부 측에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초급장교들인 만큼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윤 대통령이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하면서 활동비 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풀
【 청년일보 】지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
【 청년일보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감안,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와 함께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며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기후 포럼(MEF)'에 참석해 원전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워싱턴DC에서 열린 에너지·기후 MEF 화상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원전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한 총리는 다양한 에너지원
【 청년일보 】 정부는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앞서 질병관리청은 최근 격리의무 전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나온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의 이같은 논의 내용을 정부 내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프면 쉬는' 문화가 뒷받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격리의무 해제가 격리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국민의 자율적인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착용의무 해제 후에도 자율
【청년일보】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실현 달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 부처,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기업 간담회, 원전기업 애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창원지역 원전기업을 방문해 원전업계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원전 생태계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는 원전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일선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인력, 일감 등 기타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원전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중기부, 금융위 등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한 원전기업의 유동성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산업은행, IBK, 기보, 신보, 중진공 등은 금일 개최한 원전기업 대상 현장상담회와 같이 원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애로 해소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인력, 일감 등 원전 생태계 유지와 관련한 원전기업들의 건
【청년일보】 최근 물가 인상 부담에도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실제로 인상되면 다음 달에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 청년일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민 2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한편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
【 청년일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당국이 연합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훈련 범위를 확대 강화해 대북 공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등 지속적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은 연합훈련의 정례화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례화하는 훈련은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이다. 경보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대잠훈련, 대테러훈련, 인도적 재난훈련 등 2018년 이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중단됐던 3국 연합훈련의 재개 가능성도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 】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 정책, 감염병 대응, 녹색 전환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선거에서 한국이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2023∼2025년 임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선거에서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한국은 2008년 이래 6회 연속 이사국으로 당선됐으며, 총 10번째 수임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유엔 내 경제·사회 분야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임기 3년의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매년 18개 이사국이 선출되며, 아태그룹에서 한국과 함께 중국, 카타르, 라오스가 이사국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우리의 선도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고 유엔내 경제·사회·보건 등 논의를 선도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한층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다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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