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국제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도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5.4원 내린 L(리터)당 1937.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4주 연속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16.88을 기록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천144.9원)과 비교하면 4주 새 228.02원 내린 것이다. 국내 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7.0원 내린 L당 2천15.5원을 나타냈다. 28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천998.46원으로 지난달 30일(2천167.66원)과 비교해 169.2원 떨어졌다. 경유 가격이 2천원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되 하락 폭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 청년일보 】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준은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0.75%포인트(p) 인상했다. 연준은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75bp(1bp=0.01%포인트) 이상 인상한 것은 1980년 11월과 12월 각각 300bp, 200bp 올린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
【 청년일보 】 인플레이션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각국의 경기까지 침체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7월 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전 산업 업황 실적 BSI는 80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p) 하락했다. BSI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동향과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 100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긍정 응답 수가 부정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이하인 경우 그 반대 상황이다. 전 산업 BSI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까지 하락했다. 4월 들어서 반등에 성공한 뒤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6월 4%p 하락해 이번에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김대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영향"이라고 말했다. 7월 제조업 업황 BSI는 80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 우려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화학제품 스프레드 축소의 영향으로 ▲1차금속(–22p) ▲전자·영상·통신장비(-9p) ▲화학물질·제품(-8
【 청년일보 】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에 추종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로 지난 1981년 11월 9.6%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물경기는 같은달 실업율 3.6%를 기록하면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1/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 등을 감안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 청년일보 】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0.8%포인트(p) 오르며 4%대 후반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은 27일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3.9%)보다 0.8%포인트(p) 오른 4.7%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전월 대비 상승 폭 모두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와 최대 기록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2008년과 2011년에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를 넘은 적은 있었지만, 4.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상승 폭은 지난달(0.6%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원인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까지 유례없이 상승한 데서 주로 기인했다"고 해석했다. 또 "하반기에도 물가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가 6%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6%'(19.6%)
【 청년일보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대중국 수출 흐름도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 3천505억달러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814억달러로 23.2%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25.1%)보다 비중이 1.9%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549억달러로 15.7%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0.4%p 올랐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대도시를 전면 혹은 부분 봉쇄한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월간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4년 8월(-1천400만달러) 이후 약 28년 만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5월 11억달러, 6월 12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7월에도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5억달러에 달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진 이후, 대미 수출과 대중국 수출 비중은 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8%에서 2019년 25.1%로 크게 하락했다가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진폭조정 기준)는 98.87을 기록해 전월(99.09) 대비 하락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5월 101.95까지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지난 1월부터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국면이 전환하는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산출되는 지표다.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지표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건 향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표가 100을 밑도는 건 향후 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6∼9개월 뒤 위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시장의 불안 등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표를 놓고 경기 악화를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선행지표가 하락해도 이후 동행지표가 하락
【청년일보】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계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재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73.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국민부담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기간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자는 82.1%, ‘낮다’는 응답자는 1.9%였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문
【 청년일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국제 유가 하락세와 맞물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7.6원 내린 L(리터)당 2천13.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3주 연속 내렸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1일 1천989.93원을 기록하며 약 2달 만에 2천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2천144.9원)과 비교하면 154.97원이 내린 것이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66.0원 내린 L당 2천66.9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83.5원 떨어진 1천958.9원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0.8원 내린 L당 2천72.5원을 나타냈다. 21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천55.2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 청년일보 】 언론이 법인세율 인하 비판에 대한 보도를 다수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다양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시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 결과와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또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한,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MB정부가 2008년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경제적 효과
【 청년일보 】국세청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천322건으로 줄인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천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은 먼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 청년일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승 폭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5월보다 0.5% 오른 120.04(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이후 여섯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률(전월 대비)은 4월(1.6%) 이후 5월(0.7%)을 거쳐 두달 연속 낮아졌다. 다만 1년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9.9%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손진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3∼4월까지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생산자물가도 상승했는데, 6월에는 금속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폭도 줄었다"며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LCD 등의 수요가 줄어든 것도 생산자물가 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생산자물가가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생산자물가 상승세 둔화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