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와 새삼 주목된다.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6%가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 가 응답자의 38.2%로, 10명 중 4명 가량이 후보 교체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고, '조금 필요하다'는 18.4%가 답했다. 반면 후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6.4%(별로 필요 없다 17.8%, 전혀 필요 없다 18.6%)에 그쳤다. 아울러 '잘 모름·무응답'은 6.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민주당 지지층 중 똑같이 대답한 비율(35.7%)을 훨씬 상회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성향 중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 성향(58.9%), 진보 성향(44.7%)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 】피선거권의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하향에 따라 더 많은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9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부터 시행되는 개정에 따라 여야의 '젊은 피' 수혈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피선거권 하향 조정은 청년층의 참정권 확대 추세와 함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층에 대한 표심 다지기에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신속 처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개특위 구성 20여일만에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 유지돼왔다. 앞서 민주당에
【 청년일보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2021년 초반을 기점으로 세계 30여 개국이 수소로드맵을 발표하고 7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5개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 1호 안건인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4차 소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으로 이어진 수소산업 생태계 변화와 관련 탄소 중립의 초석으로써 수소경제 전환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정책방향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이란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있어 이를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수소경제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한 각국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어 EU 회원국들의 저탄소 수소생산 목표(REDII: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에 관한 지침)통합 제안을 언급하며 수소경제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소경제 개념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효성과 린데社 합작의 수소액화시설 건설 기공과 같은 수소경제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크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와 함께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중심에서 산업 혁신 동력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이 강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과 실효성을 논의했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는 '공공클라우드 전환정책에 대한 제언' 발제를 통해 인프라의 단순 이전 방식으로 운영비적 관점에서 효과성이 미미한 수준에 이른다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 활용면에서도 공공기관 전 자원과 정부·지자체에 민간클라우드 도입이 허용됐지만 정부·지자체 내부 업무에는 여전히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성 KT 상무는 최근 쿠브 시스템 접속 먹통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설계 문제가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 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쌍특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동한 뒤 '쌍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앞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쌍특검(대장동·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의 진실이 묻히는 게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에 국회 차원에서 특검 도입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 경제 구조의 급속한 발전은 세대별, 계층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세정책도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통해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한 공정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조세정책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안병선 세무사가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개혁과 공평과세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로 R&D 비용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기한 연장과 원가분담약정제도 및 조세우대부여,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방안들은 급성장하는 4차 산업 구조 전환에 부응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시장 참가자로서의 기업활동 효율화를 통한 기업 성장과
【 청년일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천700억원 가량이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지만 카드 업계 수익성이 문제로 부상하면서 금융위가 주축이 되는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도 구성
【 청년일보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시세조작 등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다.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거래 행위와 함께 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할 관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과 과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디지털자산 시장이 되었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의 발행이 금지된 상
【 청년일보 】연평균 14.4%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미 OECD 37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원격의료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을 타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돼 원격의료 시장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용기 의원이 한국원격의료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주최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에 관해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강병원 의원은 "2년 가까이 진행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과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별도 모니터링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도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편의성과 함께 미래 의학의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점진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취약계층으로부터 시작해 공공의료의 차원까지 순차적인 진료 확대와 함께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가 제도를 확립해 나
【 청년일보 】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논술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로 나왔다. 2차 논술형 과목의 20점짜리 한 문제에서 절반이 넘는 수험생이 0점 처리되면서 82%가 낙제점을 받아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세법학 1부 과락률은 38%였다. 이런 상황에 12월 1일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사이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이 21.4%로 치솟으며 부실 채점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와 '미래대안행동 등과 올해 불공정 세무사 시험에 대해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를 구성한 청년수험생들은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모법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최우선 되어야할 시험에서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력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김봉수 교
【 청년일보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 기재해 논란에 휘말린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옹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21일 SNS에 '박범계 장관의 자제를 촉구합니다'란 글을 올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재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직분에 어울리지도 않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사적인 판단을 섣불리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적격 시비를 자초하는 것은 물론, 사과를 한 민정수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칫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지을 수도 있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우리당과 후보의 노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박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 장관은 전날 SNS에 김 수석 아들 논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