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진 국방의 핵심 주체인 군장병들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등을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국가 안보의 주축인 사람중심의 병영문화를 강조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모병제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에 대한 국가 보상 차원의 공약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폐쇄적 억압적 병영문화 속에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군장병이 행복한 병영' 건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에 따라 불가피한 군 상황을 제외한 시간대에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을 제안하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공약도
【 청년일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한 남북간 평화와 번영 추진을 위한 구상으로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국회에서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마포갑) 양기대(광명을)의원은 8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위원장인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와 관련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증환자 급증 등 확진환자 관리와 관련 재택 치료 등을 포함한 코로나 19 대응 의료체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병상이 없어 대기중인 코로나 중증 환자가 수도권에서만 1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날 발표한 계획은 선대위 종합 공약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주제 가운데 하나다. 원 본부장은 이날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전담병원 전환, 확진환자 재택 치료 원칙 개편과 환자 이송체계 전면 확대와 함께 실내 감염 예방을 위한 저감장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4원칙을 제시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먼저 중증병상 확보와 관련 민간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책을 비판하며 국립의료원 중환자 전담병원 전환을 제시했다. 2015년 메르스 상황 극복과 같이 국가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최근 위중증, 중증환자 급증과 관련 재택 치료 원칙 개편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대법원 통계)에 육박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안규백, 오영환
【 청년일보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로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김 후보의 아바타 ‘윈디(windy)’를 소개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 선거운동으로부터 벗어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대선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영입 인재 1호를 발표하겠다. 1호는 AI대변인이다. 동시에 제 아바타도 소개한다"며 "거대 양당으로 흘러가는 선거 보조금은 무려 1000억원이 넘는다.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물결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우리는 선거 캠페인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획기적 변화를 시도한다. AI 대변인 '에이디'와 아바타 '윈디'는 과학인재로서 혁명적인 시대변화의 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며 "이는 거대 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이 개발했다"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하는 이른바 '백신 부작용 정부 입증 책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입증 문제에 있어 인과성에 대한 인증과 관련 정부가 나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환적 발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재난의 상황에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한 이유는 국가의 보상 책임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분쟁 사안과 과련 인과성이 인정 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며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정부 결정에 가족들은 울부짖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백신 부작용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며, 사망자 발생시
【 청년일보 】사회책임투자(SRI), ESG 대출과 채권, 또 ESG 금융상품 등을 포괄하는 국내 ESG 금융 총액은 약 492조원에 달한다. ESG 채권 발행금액 역시 2021년 약 63조원으로 2017년 2조원 대비 30배 이상 성장한 규모를 기록하면서 ESG 금융 추세 확대에 따른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사회적책임투자 포럼 공동 주최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ESG 관련 구체적 현황도 파악되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ESG 제도를 디자인하고 질서를 정립하며 그 위에서 민간이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저성장 기후변화 감염병 위기속에 핵심 가치로 부각하고 있다"며 "21세기 들어 밀레니엄 발전목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 사회적책임 투자에 대한 논의 끝에 도달한 국가, 사회가 지향해야할 공동의 목표로서의 ESG 목표 실행을 위한 한 단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 청년일보 】지난달 신변호보 중이던 3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에 지급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월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이후 오전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 측에 ‘경찰이 신변보호 중의 신고접수 또는 위급한 상황인 경우라고 선제적으로 인지하면 통화
【 청년일보 】지난 6월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를 보장한다는 목표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설립에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지만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해 공공의료원과 같은 필수 의료체게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옥민수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옥 교수는 지방의료원 필요성과 관련 감염병 대응의 첨병으로서의 기능과 향후 타 필수 의료 수급에 대한 대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으로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언급했다. 이어 옥 교수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울산 참여연대에서 울산시립의료원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 시도와 좌절이 거듭되었음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 청년일보 】안양시의 한 아스콘 제조공장 재가동과 관련 국회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를 촉구해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 학부모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영업권과 상충하는 시민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환경유해시설 가동의 전면 재검토와 취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연현마을과 인근 지역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정조치 시행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골자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2002년 입주 이래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공장의 분진과 악취로 인한 업체와 갈등을 언급, 2017년 경기환경연구원이 확인한 발암물질 배출에 따른 아스콘 공장 가동 정지와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벤조a피렌 검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제기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J산업 측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대기오염
【 청년일보 】인허가나 등록과 신고 없이 업체가 일반인에게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행위인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유사수신 피해자는 5845명으로 전년 964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무려 1200%이상 폭증해 지난해 2136억에서 2조 9299억으로 폭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사기 범죄 몰수·추징 보전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 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해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미사일 지침 해소를 통해 올해 10월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가 700km 우주 상공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 되는 등 뉴스페이스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 확보 중요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의원 김진표, 홍영표)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주관한 'K-우주기술, 꿈을 넘어 비전으로'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의원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주 산업 육성과 국방우주 작전계획 수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8조원 규모의 세계 우주산업에 비해 3조 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에 불과한 현황을 언급하고 "세계적으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이 가속화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우 한화 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