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무원은 인류의 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시작된 것이다. 17~18세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이다. 관방학이란 행정지식과 행정기술 등을 집대성한 학문체계다.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그리고 부서와 직원별 업무분장, 시험에 의한 선발, 문서주의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 같은 초기의 공직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공무원 조직은 당시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결합해 독일이 유럽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는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도 나타났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분리와 전임직 제도다. 공사분리는 훗날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했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
【 청년일보 】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를 소재로 한 국내 재난 영화다. 지난 2016년 12월 7일 개봉된 이 영화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원전 폭발 사고까지 겹친 초유의 재난 앞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마저 흔들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티브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부산에서 판도라를 관람한 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 이내에는 340만명이 살고 있어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라며 "원전의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시민에게는 머리 맡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며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과정의 과장 등 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큰 재난이 발생했는데, 청와대 등이 전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봐 왔던 모습"
【 청년일보 】 지역 이기주의(地域 利己主義)는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이 용어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 유사한 용어로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이 있지만 이들 용어는 영남과 호남 사이의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을 주로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 지역 이기주의는 경제와 복지 등 구체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님비(NIMBY), 바나나(BANANA), 핌피(PIMFY) 등의 현상이 대표적이다. 님비현상은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이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행려병자를 위한 국립의료원 등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관계 없다. 일방적이고, 타협의 여지조차 남겨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바나나현상은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는 의미다. 쓰레기 매
【 청년일보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시장을 또다시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비트코인은 물론 주요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2일에도 테슬라 차량의 비트코인 구매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고 기습 발표해 시장을 흔들어 놓았다. 머스크의 시장 교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지난 2월 초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당시 "매입했던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중 10%를 2억2700만 달러에 매각해 1억1000만 달러의 차익을 얻었다"고 공개했다. 일부를 팔기는 했지만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그동안 암호화폐 옹호론을 펴는 등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에 대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띄우기에 나서더니 정작 가격이 오르자 차익을 실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때도 강력 부인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
【 청년일보 】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공동정범이라 표현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일부 범죄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데 형법 상 특수절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동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나는 어떤 짓도 하지 않고, 단순히 망만 봐주었는데 내가 왜 절도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다. 형법 상 공동정범 등 2명 이상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망을 봐주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의 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행에 가담한 자 모두를 하나의 유기체로보아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법원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 청년일보 】 세계적인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앨런 머스크의 단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와 활용도를 적극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주도해던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테슬라 차량 구매의 결제 허용안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영향이 적지않다. 지난해 말부터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가상화폐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역시 가격을 추종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향을 두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두고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이라는 주장론과 단지 '투기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불행중 다행인지 가상화폐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듯 했다. 하지만 최근 앨런 머스크의 단 한 마디에 승승장구하는 듯 했던 자상화폐 시장이 한순간에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가상화폐 무용론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닥터둠' 루비니 교수의 말이 새삼
【 청년일보 】 역사적으로 전쟁과 같은 재앙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방아쇠를 당기기 일쑤였다. 군사적 충돌이 공장과 철도 등 중요한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병목현상을 빚게 되면 물가(物價)가 오를 수밖에 없다. 스페인 독감 같은 전염병도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년간 유행한 스페인 독감으로 3900만명이 숨졌고, 사망률은 2.0%에 달했다. 특히 전 세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6%, 1인당 소비를 8.1% 감소시켰다. 반면 인플레이션율은 최대 20%포인트 높아졌다. 록다운(봉쇄) 기간에 억눌린 수요와 생산 차질, 그리고 무제한의 돈풀기에 의한 결과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안 좋은 기억과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아직도 진행형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스페인 독감의 데자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도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목격되는데, 바로 1970년대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의 교환 중단을 선언한다. 금본위제를 폐지한 것인데, 이로 인해 브레튼우즈
【 청년일보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곳 모두에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 국회, 대법원,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사실상의 준(準)헌법기관이다. 출발점은 지난 1996년이다. 당시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그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불발됐다. 김대중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그친 것이다. 결국 지난 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제시하고, 2004년 9월에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 '
【 청년일보 】 1971년 3월 28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는 제3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대회가 끝날 무렵인 4월 5일 미국의 탁구 선수 글렌 코완은 연습을 마치고 앞을 지나가던 버스에 올라탔다. 셔틀버스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버스는 중국 선수단 버스였다. 버스 안에는 당시 중국의 탁구 영웅 좡쩌둥((莊則棟)이 앉아 있었다. 중국 선수단은 미국인과의 대화가 금지돼 있었지만 좡쩌둥은 코완에게 중국 명산인 황산(黃山)이 그려진 수건을 선물하며 말을 걸었다. 코완은 미소로 답했다. 중국 선수단을 취재 나온 기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일본 신문 곳곳에 이 사진이 실리며 엄청난 화제가 됐다. 코완은 기자들에게 "중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이 말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거쳐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에게 전달됐다. 중국은 4월 10일 미국 선수단을 초청했다. 미국 선수단은 여러 차례 탁구 경기를 펼쳤는데, 중국 선수들은 훨씬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일부 경기는 일부러 져주었다고 한다. 미국 선수단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여행하며 귀빈 대접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
【 청년일보 】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주로 휴대폰이나 PC 등에 들어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적은 이윤으로 대량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추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로 불린다. 컴퓨터의 두뇌로 불리는 중앙처리장치(CPU), 스마트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자동차에 들어가 다양한 기능을 조정하는 차량용 반도체가 여기에 속한다. 이 뿐만 아니다. 전력용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역시 시스템 반도체다. 수익률이 좋고 시장이 큰 고부가가치 반도체이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최강자는 대만의 TSMC로 시장 점유율이 55%나 된다. 삼성전자는 고작 3% 수준이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3%에 머물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
【 청년일보 】 재판(裁判)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해 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따라서 개인이 재판에 참여할 때는 판사와 검사에 비해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전문가인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처음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 그리고 재판에 이겼을 때 내는 성공 사례비로 구성된다.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선임이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수임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 경우 자주 거론되는 것이 전관예우(前官禮遇)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승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신 수임료 역시 비싸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민사사건보다 형사사건에 집중된다. 소송 상대방과 상대 변호사가 있어 법정에서의 공방이 벌어지는 민사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선후배 판검사를 상대하면 되고, 법리논쟁 역시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구속 수사, 보석 결정, 양형 등 판검사의 재량이 발휘되는 부분에서 전관 변
【 청년일보 】 막걸리에는 추억이 담겨 있다. 술을 받아 오라는 어른들의 심부름에 낑낑대며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다녔던 추억은 나이 먹은 세대에겐 아직도 살아 숨쉰다. 고무신도 마찬가지. 산업화가 궤도에 올라 운동화나 구두를 신을 때까지 고무신은 '국민 신발'이었다. 이 같은 추억에는 '보릿고개'와 함께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주는 막걸리 한잔, 고무신 한 켤레가 따라 나온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후반까지 기승을 부린 막걸리·고무신 선거다. 선거가 매수(買收)로 얼룩진 흑역사다. 흑역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막걸리와 고무신에서 현금 봉투를 거쳐 이제는 교묘한 포퓰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다른 것은 있다. 과거에는 주는 후보자도, 받는 유권자도 쉬쉬했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약(公約)이라는 이름으로 뻔뻔하게 대놓고 한다.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대표적이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조합을 이루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대부분 선심성 공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4·7 재보궐선거를 41일 앞둔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가덕도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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