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인 이름, 나이, 사진을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
【 청년일보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자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 사업' 중간평가 결과 현재 지원을 받는 총 201개 팀 가운데 67개 팀(하위 33.3%)이 '성과 평가'(1단계)에서 탈락했다고 12일 밝혔다. 134개 팀은 통과했고, 상위 21%에 든 42곳은 총 57여억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재선정 평가'(2단계)에서는 기존 지원 대상이었다가 탈락했던 팀을 포함해 총 215개 팀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71곳이 예비 선정됐다. 이들 중 41곳은 신규로 선정된 팀이었다. 나머지 30곳은 앞선 '성과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재정비를 거쳐 재선정 문턱을 넘었다. '성과·재선정 평가'를 통과한 총 205개 팀은 내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은 이를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선정평가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12월 12일∼23일)과 증빙자료 점검을 거쳐 내년 2월에 확정된다.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최종 탈락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25주년을 맞이한 BK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만들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를 우려 때문에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 등의 어려움으로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은 거주할 수 없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천959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고지서 147만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ETAX와 STAX에서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한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에 서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북부·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와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새벽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강원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른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0.5∼3.0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11일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본교섭 3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사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 】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네이버의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가 경쟁사인 쿠팡플레이로 유출됐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쿠팡플레이 직원 A씨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과거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갖고 있던 네이버의 영업상 비밀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쿠팡플레이 관계자는 "해당 건은 특정 직원의 개인적 혐의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며,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버려진 모텔과 창고를 청년 문화공간으로 만든 충북 괴산군의 '몽도래언덕' 조성사업 등 6건의 사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서천군은 서천 화력선 폐선 부지에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 '철길너머 희망으로' 사업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강원 영월군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휴양단지를 만들었고, 경남 의령군은 별자리 전망대를 지어 관광 활성화를 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원주시는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창업지원 허브를 조성하고, 남원주역 일원의 도로를 새로 확장·포장했다. 전남 담양군은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넓혀 접근성을 높였으며, 관방제림과 죽녹원 주차장을 넓혀 관광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 대해선 내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 때 서면 심사를 통과시켜주고, 가점도 부여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11일 오후 3시35분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장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 이후 일주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을 넘어 수도권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범위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을 46만 의정부시민이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서울과 공동생활권인 경기북부 지역을 폭넓게 연결하게 되면서 수도권 교통편의 향상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의정부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윤종장 교통실장, 의정부시 유창훈 철도교통과장, 정영민 버스정책과장도 참석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년 만에 7개 지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지난달 30일부터는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면서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출시와 동시에 적극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선 결과, 김포,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10여 개의 시외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도시철도를 탑승할 수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지로서, 지리적으로도 서
【 청년일보 】 인천시는 11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인 이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8억원을 들여 설치했고 2022년 부산, 지난해 대구에 이어 국내 세 번째다. 센터는 미추홀타워 14층 전부와 16층 일부에 기술개발·실증공간, 블록체인 기업 사무실(10실), 창업기업 공유오피스(16석), 다목적실, 회의실, 시민 체험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예정됐던 서울 총파업 대회를 취소하고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교섭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총파업 엿새째였던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노사는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과 관련한 협상이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 개선 문제, 2급 이상 경영진 임금 동결 요구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왔는데, 이와 관련해 여전히 줄다리기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교섭과 별도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임금·인력 충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초 파업 일주일째를 맞아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합원 1만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려던 서울 집회를 교섭 진전에 따라 취소했다. 노조 측은 주요쟁점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잠정 합의안 도출을 놓고 노사 간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차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은 여전한 상황이다. 열차 운행은 파업 여파에 따른 감축 운행이 지속돼 평상시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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