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찬5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 한 건의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총 2천521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 5천760건 중 43.8%로, 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가운데 어떤 사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을 적발한 신고자에게는 총 233건, 111억5천62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어 공익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제의 취지가 '은밀한 불법행위를 공익적 제보를 통해 적발한다'는 점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힘의 불균형이 극심한 구조인 만큼,
【 청년일보 】 지난 4년간(2022년~2025년)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직 남아 있는 투자금이 1조4천억원(약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비전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투자는 멈췄는데 예산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4천485억원 조성, 투자 2천559억원 2024년 약 6천800억원 조성, 투자 2천829억원인데, 단순 합산해도 투자금이 2023년 1천926억원, 2024년 3천962억원이 아직 남아 있고, 올해의 경우 3천500억원 예산 투입과 약 7천억원 펀드 조성 예정이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정부 출자는 850억원이고, 자펀드 380억원 진행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는 '낮은 수익률'이 꼽히는데,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내년은 9천억원(2024년 펀드 조성 대비)을 조성·투자해야 하
【 청년일보 】 긴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에 걸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미 여야 양측간 사안 사안마다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행정부 및 사법부, 재계 등에서는 그 여느때보다도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맹물 국감"이란 비판에서 "정쟁 국감"으로 국감 취지가 퇴색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한다.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당국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부터 사모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관련 이슈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 양대 수장인 이억
【 청년일보 】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항공이 합병 논란을 비롯한 안전 및 경영 전반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국회의 집중적인 점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불이익 우려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이번 국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양사 합병 이후 예상되는 시장 독과점 문제와 그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방침이다. 특히 운임 인상, 지방 공항 노선 축소 가능성,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의 불만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슬롯 반납 및 운수권 재분배 등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합병 과정에서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 노동자 보호 방안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비 규정 위반 지적' 문제 역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지원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704호에 설치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정감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사국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이미 발간했다. 이어 국감이 시작되는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 제공되며,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관련 자료도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된다. 17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
【 청년일보 】 국내 대형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 8천100만 달러,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액수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 상사가 제품별로 나눠서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냈다. 하지만 관세 50%가 적용된 6월에는 납부액이 4천26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낸 금액은 총 1억 4천700만 달러, 우리 돈 2천100억원에 달한다. 또 양사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관세는 매월 3천만 달러 이상씩 총 1억 3천400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 청년일보 】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0일 "중국의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 중"이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관련 수출을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사마륨(Sm),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터븀(Tb),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희토류 금속과 이들의 합금 및 산화물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물질들은 군용·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돼, 앞으로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물질들을 함유하거나 조합·혼합해 만든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타깃 소재도 수출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잇따라 강화해왔다.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 통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 올해 들어 2월에는 텅
【 청년일보 】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 안팎선 벌써부터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년처럼 기업인을 줄소환하며 이른바 '호통 국감' 및 '군기 잡기식 국감'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감 시즌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소환, 보여주기식 질타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이를 최대한 지양하고 실질적 변화를 도출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웃돌아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회 국감 당시 기업인 증인은 159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
【 청년일보 】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한 것에 비해선 확연히 격이 높아진 것이다.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북러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다
【 청년일보 】 이달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를 비롯해 125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 뮤지컬 배우 남경주, 요식업계의 거물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생 현안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짚어낼 '현장 전문가' 혹은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쟁점과 소환된 경위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목표를 가지고 소환된 인물은 양치승 헬스 트레이너와 유튜버 쯔양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본명 박정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쯔양은 악의적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공갈·협박 피해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하는 쯔양은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 청년일보 】 남북한을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고 볼지가 최근 국내 외교안보 정책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4.3%, '반반/보통이다'는 31.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200명에 대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해오고 있다. 2013년 조사부터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지를 설문 문항에 포함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매년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대체로 국민의 절반가량은 꾸준히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해 왔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이 비율이 2023년 49.9%, 2024년 5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0월 21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