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6일 오전 9시 41분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설치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양평군수 출신의 현역 의원인 그는 취재진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일가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전혀…"라고 일축했고, 김씨 모친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실하기 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옆에 세워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에 들러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am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과 함께 SMR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독점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탠덤셀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지붕 건물 자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탠덤셀은 두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연구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동안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집트 카이로대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협력 전략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기후 대응 등 국제 의제를 논의했다. 순방을 끝으로 올해 다자외교 스케줄을 대부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혁신,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히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세 협상 관련 실무 후속 조치, 12월 중 가시화될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준비도 챙길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이뤄진 양자 협력 합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UAE와의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실무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
【 청년일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입법화와 '보유세 강화'를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내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승부수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토지 개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은 복마전"...강남 불패 신화 정조준 지난 주말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그리고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뒤엉킨 복마전(伏魔殿)"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현 부동산 생태계가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아닌,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견고한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라는 토지공개념의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는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권 내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은퇴자마을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수정된 법안은 은퇴자 입주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춰 조기 은퇴자까지 포용하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렸다. 또한 의료, 문화, 체육,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담겼다. 엄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 도시인 애리조나주 '선시티(Sun City)'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시스템과 생활 환경,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형 은퇴자마을' 모델로 재구성해 법안에 녹여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심사 과정에서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및 설비
【 청년일보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형제의 나라·혈맹 관계"로 규정하며 산업·안보 전방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국전 참전 75주년인 해에 튀르키예를 찾게 돼 뜻깊다"며 방산·에너지·바이오·디지털 분야 등 구체 협력 계획을 소개했다. 방위산업에서는 공동생산·기술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 '흑표'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타이 전차' 사례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선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의 세부 평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양국 혈맹 관계의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신재생·AI·디지털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 풍력발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 연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참전용사 가족 지원 등 보훈 분야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10년 만에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대전환(AX)이 오늘 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회의는)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AI 대전환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 의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성공을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R&a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대해 "환율은 이제 1천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稅)"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환율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뜻일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성을 높인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사고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 청년일보 】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법원의 감치 명령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집행이 정지되며 석방되는 일이 발생해 법률 규정과 현실 집행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 제2항은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 체격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통용되지만, 교정 당국이 성명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현행 법체계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상과 체격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틀째 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3세션(마지막 공식 세션)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상도 다시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남아공 동포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 일정으로 남아공 방문을 마치는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튀르키예로 향한다. 튀르키예 방문 기간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양국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올해 다자무대 외교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직후 카이로에 도착한 그는 이튿날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에 이어 약 111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급망·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중동 외교의 새로운 비전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처음 제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 등 5대 축을 바탕으로 한·중동 협력의 청사진을 담고 있으며, 방산·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확대 등의 전략을 포함한다. 동포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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