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악한 지방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비용을 LH에 적극적으로 출자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은 50조4천6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도시공사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기금 출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LH와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활용할 수 없는 단순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받아 온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공약집 판매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 행정통합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시·군·구청장,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확히 1년 전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동시에 12·3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대응과 변화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에게는 향후 총선과 대선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조기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승을 이어가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심판론'을 선거 국면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며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 변수에도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50% 확대하고 있다. 또
【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둘러싼 '재탕 대책' 논란에 대해 "과거에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에서 이전 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6만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물량은 약 2만1천호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갈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부지를 범정부 협업 체계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관계 부처가 직접 부지 발굴과 기존 시설 이전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후보지를 확정했으며, 향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 대책에서 지적됐던 지자체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집중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 해
【 청년일보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암표 시대'에 제동이 걸렸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암표 근절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온라인 암표 거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의 유사 법안이 병합 심사되며 실효성을 강화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암표 거래에 대한 규율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했다. 기존 법률이 매크로 사용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암표 거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이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들의 임대료 체납 규모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불어나며 7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원중 의원(국민의힘, 성북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4년 42건, 34억2천554만원 수준이었던 체납 규모는 2025년 기준 62건, 77억5천264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만에 건수는 약 1.5배, 체납 금액은 약 2.3배 폭증한 수치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납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착화' 현상이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체납액 중 6개월(6기) 이상 장기 체납된 건수는 32건이며, 금액은 63억7천895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규모로, 초기의 단기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고액·장기 악성 채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 19억원(49건)이던 체납액은 2022년 7억원(43건)으로 일시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입교생을 모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공간,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단일 과정에서 기본(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심층기술), 글로벌 세 가지 과정으로 개편된다. 기본 과정은 초기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투자유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딥테크 과정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상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심화 과정은 스타트업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경험을 가진 '경험 창업자'를 선발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9개소에서 운영된다. 기본 과정 16개소, 글로벌·딥테크 심화 과정은 서울·광주·경산 등 3개소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기본과정은 창업 3년 이하, 심화과정은 창업 7
【 청년일보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30일 수영구를 방문해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다. 수영구는 박 시장이 정치 인생을 시작한 곳으로,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둔 민심 행보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수영구 당원간담회가 열린 정연욱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당원들이 몰렸다. 박 시장이 도착하자 공간이 비좁아질 정도로 참석자들이 늘어났고, 박 시장은 자리에 앉기 전 한 사람씩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수영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며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부산의 변화와 성과를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목표 역시 하나씩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이 아시아 살기 좋은 도시 6위로 평가받은 점을 언급하며, 수영구를 대표 사례로 들기도 했다. 관광 성과도 주요 화두였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이 40만명을 넘어섰다"며 "올해 400만명, 2027년에는 5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연욱 의원과
【 청년일보 】 한국과 캐나다가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매개로 산업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력이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겨냥한 한국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가 차세대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자국 경제·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산업 협력과 한·캐나다 산업협력위원회 운영 등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캐나다 내 한국 자동차 제조 기반 확대와 배터리 생산·소재 가공, 핵심 광물 정제·재활용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자동차 분야 협력 배경에 CPSP 수주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KSS-III 잠수함을,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는 212CD 타입을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30일(현지시각) 한국과 독일 업체들이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놓고 캐나다에 제공할 경제적 혜택을 두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을 둘러싼 사회 인식과 제도 전반의 변화를 주문했다. 실패를 낙인으로 보는 문화에서 벗어나, 도전과 재도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실패는 전과가 아니라 경험이자 자산"이라며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최근 사회 전반에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사라지고, 한 번의 실패로 '루저'로 낙인찍히는 강박이 커졌다"며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인생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조건이라면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만을 좇기보다 창의적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직된 관리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 대비용 문서를 만들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챙기느라 에너지를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국에서 창업 인재 5천명을 발굴·지원하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으로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정부는 테크 분야 4천명, 로컬 분야 1천명 등 총 5천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절차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소한 서류 제출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 문턱을 낮췄다. 전국 창업 기관에 소속된 전문 멘토단 500여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천600여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1천명은
【 청년일보 】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투기성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급 확대 정책을 틈탄 이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은 회의에서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서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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