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공행진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높은 기름값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현 상황에서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하자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법상 규정된 조정 한도인 30%를 50%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배 의원의 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 성격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
【 청년일보 】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를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구간 구분 단순화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최저세율 자체를 8∼9%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원론적 차원에서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이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뤄지는 정부 검토 방침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대기업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MB 정부 초기 일었던 '낙수효과 논쟁'이
【 청년일보 】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전기요금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2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18년의 최고 기록(1만195kWh)을 3년 만에 갱신한 셈이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3천431GWh를 지난해 인구(작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5천164만명)수로 나눠 산출했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 2018년 1만195kWh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만39kWh, 2020년 9천826kWh로 2년 연속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거의 최상위권에 있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9년 기준 전기 사용량 세계 상위 10개국의 수치를 보면 한국은 524TWh로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6천523TWh)이고 이어 미국(3천830TWh), 인도(1천31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요인 중)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른바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원활한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위한 특화 상품을 7월 1일 출시하고, 우대금리 혜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씨티 대환 신용대출은 씨티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전용 신상품으로,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3% 초반 수준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은행 대출을 미보유한 고객이 대환을 신청할 경우 1%p가 우대된다. 대출한도는 씨티은행 대출을 갈아타기에 무리가 없도록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연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하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고객 편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를 100% 면제한다. 우리WON뱅킹에서 비대면으로 서류제출 없이 사전한도를 조회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을 이용하신 고객이 불편함 없이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용대출 상품과 고객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이 우리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조회한 후 한국회계기준원에 7개의 종합 의견과 44개의 조항별 상세 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IFRS 재단이 초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 3월이다. IFRS 일반 공시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IFRS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은 기후변화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산업설명, 공시주제, 세부 프로토콜 등에 따라 공시하도록 했다. 전경련은 이들 두 가지 초안에 대한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은 비(非)재무 정보의 재무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더불어 해당 공시 기준을 모두 준수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대응, 탄소중립 등 비재무 정보를 재무 정
【 청년일보 】 미국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연이어 인플레이션 등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의 수준을 설명했다. 그는 전날에는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내 의원들과 침체 문제를 논의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을 2%로 복귀시켜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완전 고용(maximum employment)이 유지되는 기간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향돼 2% 수준으로 복귀하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라면서 관리 의지의 강도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변화의 속도는 새 증거와 경제 전망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고용시장을 좋게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은 파월 의장은 "금리 조절은 여러 채널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현재 기
【 청년일보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준의 테스트는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자산 1천억달러 이상의 34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리먼 사태 이후 위기 관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9년 처음 선을 보였다. 올해 테스트는 미국의 실업률이 10%로 상승하고, 미 국내총생산(GDP)이 3.5%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주택 가격이 28.5%, 주가가 55% 각각 폭락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대형 은행들은 모두 합쳐 6천120억달러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런 손실에도 규정상 최소 자본요건의 두 배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 연준에 따르면 테스트 결과 34개 대형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9.7%로 최소 기준치인 4.5%를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테스트 결과인 10.6%에서 소폭 내려간 것이지만, 작년 테스트는 올해보다 덜한
【청년일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7년 193조1천억원 대비 35조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정부·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 가계 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기업의 소득만 감소했고 정부와 가계의 소득은 증가했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 감소액은 33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지난 2017년 73조5천억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정부소득) 증가액은
【 청년일보 】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이 중국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인증기준과 등급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발전 현황과 공급망을 살펴보고, 해당 분야 선두 국가들을 분석했다. 전경련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분야로 구분되는데, 생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활용 분야에서는 미국(발전용 연료전지), 일본(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한국(발전용 연료전지)이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액션플랜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수소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나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말보다 4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88조8천억원) 역시 같은 기간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왔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 대출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6%포인트(2021년 말 기준 38.8→43.4%)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유예·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올해 9월 종료 예상)과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원)이 종료될 경우,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은은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
【 청년일보 】 씨티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 1.8%로 종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씨티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2.6%, 2.4%에서 2.5%, 1.8%로 하향 조정했다. 김진욱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부 역풍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상치 못한 대외 불확실성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경로에 침체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달 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의 시각은 이보다도 보수적인 성격을 보이는 셈이다. 대외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전망이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하방 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이 보고서는 짚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5.0%, 2.8%를 유지했다. 다만 물가는 글로벌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상승,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상방 위험이 높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정책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