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연일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12∼16)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L(리터)당 2천80.9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6주 내리 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이번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6.3원 오른 L당 2천166.2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3원 상승한 35.5원을 각각 기록했다. 아울러 국제 경유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2천원 선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51.9원 오른 L당 2천82.7원을 나타냈다. 이번주 평균 가격이 아닌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하면 경유는 L당 2천104.20원을 기록해 이미 2천100원 선도 넘어섰다.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전문가'답게 선진국의 예도 들었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던 당시 각종 조언을 한 실세로 평가되며, 그 인연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학술 성과를 쌓고 언론에 경제 현안에 대한 많은 코멘트를 해 이미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
【 청년일보 】 정부에서 매달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인 그린북에 우리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비관론이 등장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여건 악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경제 전망 역시 어두워지는 양상이다. 둔화 우려 표현은 올 들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펴낸 ‘6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투자 부진 및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여건 악화 및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경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앞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회복세 제약’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둔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올 들어 처음 둔화 표현을 쓸 정도로 위기감을 강조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 불안에 대한 진단 또한 점점 더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린북에서 기재부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짚었다.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상속제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재작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
【청년일보】 정부가 이날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개선 도약 경제’ 등을 역점에 둔 경제정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영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글로벌 긴축과 세계 경제 위축, 보호무역·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글로벌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미증유의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금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
【청년일보】 금리인상기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위험 헷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16일 ‘무역업체 환리스크 관리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금리 한 번에 0.75%p인상) 추진을 예고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환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 들어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국내의 원·달러환율은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인 1290원을 상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윤찬호 삼성선물 팀장은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200원대 후반에서 유지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환율은 이제 추세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를 대비한 환위험 헷지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송희 한국무역보험공사 차장은 “최근 수출업체가 환변동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보험에 청약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환변동 보험은 이익의 극대화 차원이 아닌, 안정적 수익 관리 차원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주제로 제1회 중소벤처기업연구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합학술대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기업경영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마케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일경상학회가 참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원자재 가격급등, 세계 공급망 재편 등 엄중한 대내외 환경임을 강조하며,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경제 정책방향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대전환 이행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종합세션에서는 홍운선 중기원 부원장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덤인가?, KEY인가?” 주제로 부채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 속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원장은 “기존과 같은 수혜 대상 선별·지원 방식의 획일화 정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정책수혜자가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메뉴판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 청년일보 】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리기로 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시장의 불안 심리 해소에 초점을 뒀다. 그는 미국이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관련해 "현 경제상황이 복합적 위기"라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러한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유
【 청년일보 】 지난달 국제 유가의 상승 여파로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 수준도 한 달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53.74로 4월(148.38)보다 3.6% 상승했다. 작년 5월과 비교하면 36.3%나 뛴 수준이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4월 유가 하락과 함께 4개월 만에 내렸지만, 불과 한 달 사이 다시 반등했다. 품목별로는 4월과 비교해 원재료 중 광산품(7.1%)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5월 평균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달 새 5.2%(배럴당 102.8달러→108.2달러) 오른 이유에서다. 중간재 가운데 전기장비(4.4%), 화학제품(3.1%)도 3% 이상 뛰었다. 아울러 5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4월(127.45)보다 3.1% 높은 131.35로 집계됐다. 이는 1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3.5% 올랐다. 석탄·석유제품(8.2%), 화학제품(3.0%), 섬유·가죽제품(3.0%) 등의 4월 대비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세부 품목에서는 휘발유(17.8%), 경유(6.9%), OLE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10년 후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가부채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한국은 2032~2033년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 한경연은 2014~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포르투칼·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가부채비율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이 낮아진다. 한편,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 속도로 상승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은 2032~2033년으로 계산됐다. 2032년과 2033년의 국가부채비율은 각각 68.7%와 70.6%로 추정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짚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임계치에 도달해 국가신용등급이
【 청년일보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긴축 발작을 글로벌 경제에 강요하는 거대한 발걸음(자이언트 스텝)을 내디뎠다.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14~15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진행하고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15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오늘 이 인상(0.75%p 인상)은 이례적으로 큰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시장에) 알릴 것이다. 우리는 진전을 보길 원한다"고 강조해 물가 불안에 대한 제어 의지를 드러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1분기 약세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 5월까지 연준은 기준금리를 0.5%p 인상을 원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5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준은 이날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1.7%를 기록하며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전망치(2022년 2.8%, 2023년 2.2%)보다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파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석으로 규제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는 상황이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당이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무능론을 집중 부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 차별화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며 경제 위기 상황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