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도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결손 규모가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세제당국은 세수을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흐름을 토대로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2020년,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 중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가 본예산 전망치보다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수정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이는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이 각각 96.0%와 94.9%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말까지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비해 14조∼19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결손 규모가 최대 20조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적다. 세제 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결손 범위를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를 예단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올해 세입의 변동성이 유독 크기 때문이다.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와 내수 회복 추이가 하반기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세가 지적된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3천억원 급감했다. 이는 예산 대비 진도율이 36.5%에 불과하며,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음에도 한해 예상된 법인세의 약 36%만 걷혔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이 두 배 이상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마저 저조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세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어, 반드시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 요소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제 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벌어져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