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월 말께 신규 확진자가 13만명에서 많게는 17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도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 활용 효율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7일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의 오미크론 영향으로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방역 체계 전환과 관련 "위중증 환자, 사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해 의료대응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망이 나온 것은 실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지배종화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루 신규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증액에 대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면서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해온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 청년일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천만명 분량이 내주 공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명 분량 이후 추가 공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다음 주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자가검사키트 1천만명 분량이 내주 공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히 확보해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공급 분량은 약국에 508만명 분량, 온라인 쇼핑몰 등에 492만명 분량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공급된다. 현재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여당 안(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도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청년일보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세계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의 긴장 고조에도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우리의 에너지 재고·비축 물량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익스포저는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이므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러시아 등 국가가 포함된 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1월 수출이 27.7% 증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 비중은 1.5%, 수입은 2.8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에산안(추경안)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처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려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언급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방역대응 역시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으로 동네병원도 검사·치료에 참여한다고 예고된 첫날 어느 병원으로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3일 진료체계 전환에 맞춰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전 11시까지도 공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부터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를 하는 새로운 진단검사체계 전환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까지 의협에 1천4개 의료기관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43곳이 3일 운영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1천4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명단은 3일 오전 중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휴에 접수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신청한 병·의원들에 전화로 운영이 가능한 일자 등을 확인해서 오전 중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43개 병·의원이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다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방침을 변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부터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치료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참여 병·의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같은 조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치료 체계를 확대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신청을 받은 코로나19 검사·치료 희망 의료기관은 총 1천4곳이다. 이 가운데 우선 343개 병·의원이 이날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확정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은 이날 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1일 기준 전날 오후 6시까지 33만3천83명이 1조6천654억2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9일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천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천1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며 신청 비율은 74.1%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신년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잘 이겨왔다며 오미크론의 고비가 남아있지만 어는덧 봄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공개한 설 인사 영상을 통해 "함께 맞이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며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아있지만 어느덧 봄이 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공백 없이 단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때까지 국민들도 함께해달라"며 "우리는 웅크리며 기운을 모으는 호랑이처럼 힘껏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 설을 맞았다.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면서도 "그리운 만남을 뒤로 미룬 만큼 우리의 소중한 일상도 더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잘 이겨왔다. 한결같이 애써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참고 견디며 함께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신규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교내 집단 감염의 경우 진단검사가 늦어 접촉자 수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학교 검사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4천명대에 달하는 등 급속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 상당수 학교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주 개학한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천189곳이며, 내달 4일까지 개학하는 학교는 1천367곳이다. 설 연휴 직후까지 2천556개 학교가 개학하는 셈이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학교 내 집단감염의 경우 의심 증상을 보여도 검사가 지연돼 다른 학년이나 다른 학교로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집단감염이 진단검사가 늦어져 확진자가 늘어나는 특성과 관련 교육부는 새 학기에는 현재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도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학교 검사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2월에 등교하는 기숙학교에 대해 입소 전과 후에 자가진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개시 후, 지원대상 55만명의 73%에 이르는 25만명 이상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25만5천487명이 1조2천693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 인원은 40만1천322명으로, 지원 대상(55만명)의 73.0% 수준이다. 선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해당 금액이다.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중기부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가 모두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며 "현 추세라면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다수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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