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한은)이 가계부문에 과도하게 몰린 신용을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은이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43개국(1975~2024년)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90.1→80.1%)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신용이 어디로 배분되는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달라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이동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가 성장 회복의 핵심"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 ▲비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위주에 치우친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
【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우리 경제가 소비를 축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반영되며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2월 경제동향'를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 개선은 주로 소비가 이끌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지만, 9~10월 평균은 1.3% 증가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등 소비 연관 서비스업 생산도 개선되며 전산업생산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역시 반도체 효과가 두드러졌다. 10월 3.5% 증가에서 11월에는 8.4%로 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며 물량 기준 증가세는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전반적인 수출은 미국 고율 관세로 제약받고 있어 반도체가 전체 흐름을 떠받치는 구조다. 통상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변수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물가 상승
【 청년일보 】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가 아닌 '업력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일본 수준으로 구조조정 효율을 끌어올리기만 해도 성장 여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매출·자산 규모처럼 생산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지표에 치우쳐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위가 규제·지원의 경계가 되면서, 기업들이 성장 시기를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규모 확대를 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부실 기업을 제때 걸러내고 시장에서 정리할 구조조정 장치가 미흡한 탓에 지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 미만) 중심으로 재설정해 모형을 적용한 결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초기·저업력 기업에 자금이 더 많이 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구조조정 체계를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총생산이
【 청년일보 】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환율발(發)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생계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다. 하위층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 둔화와 함께 임시·일용직 등 취약 일자리의 고용 환경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천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세는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로, 2022년 소폭 축소됐다가 다시 2년 연속 확대됐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체 소득 격차 역시 확대 흐름을 보인다. 올해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 증가율은 4.4%로 평균(3.4%)을 웃돈 유일한 분위였다. 반면 하위 20%는 3.1% 증가에 그쳤고, 이마저도 정부·지
【 청년일보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천249억 원 감액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혜택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층 분석 결과, 이번 예산 조정은 개개인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조치가 아닌 최신 인구 통계를 반영하여 '실제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낸 행정적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이번 2천억 원대 감액의 핵심은 '주요 변수 현행화'에 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더 최근의 인구 통계 데이터를 적용했고, 그 결과 당초 정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예산 총액에 거품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복지 후퇴가 아닌, 불필요하게 남을 돈(불용액)을 미리 정리하여 다른 필요한 곳에 배정하기 위한 예산의 정밀화 작업으로 풀이된다. 예산 감소를 이끈 구체적인 통계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부부 수급자'의 비중 증가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 대비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최신 통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산업 전반의 포괄적 규제 완화로 확대되는 것에는 거리를 두며 '부분적·특례적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회의를 거치며 각 부처 입장을 조율해 왔다"며 "AI 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밝힌 'AI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검토'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연하게 하자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득 양극화 확대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 실장은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다. 매우 슬프고 우울한 통계"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조사라 현 정부의 실적은 아니지만 분배지표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
【 청년일보 】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구 순자산이 5% 가까이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 지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상위 20%의 순자산은 하위 20%의 45배에 달하며 격차 확대가 뚜렷해졌다. 4일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4.4% 늘었지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크게 오르며 순자산이 개선됐다. 순자산 5분위(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4천590만원으로, 1분위(하위 20%) 3천890만원의 44.9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42.1배)보다 크게 벌어진 것이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전년 대비 0.014p 상승하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5.8%로 1년 사이 0.6p 상승했다. 실물자산은 5.8% 증가한 4억2천988만원, 금융자산은 2.3% 늘어난 1억3천690만원이었다. 특히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이 7.5% 증가하며 자산 상승을 견인했다. 연령대별로는
【 청년일보 】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압박이 커지면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말 평균(1.8%) 대비 0.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바클리·골드만삭스는 1.8%→1.9%, 씨티는 1.7%→1.8%, 노무라는 1.9%→2.1%, JP모건은 1.3%→1.4%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8%), HSBC(2.0%), UBS(1.9%)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물가 전망도 같은 폭으로 올랐다. IB들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2.1%로 상향됐다. 바클리·씨티·JP모건·노무라·UBS 등이 0.1%p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0%로 조정했다. 관측이 바뀐 배경에는 원화 약세가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자 수입 물가 부담이 커졌고, 석유류·수입 농축수산물 가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직장인의 월급은 연평균 3%대 증가율에 그친 반면,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는 모두 이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3.3%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계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그 결과 실수령액 상승률은 연평균 2.9%에 그치며 체감소득이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2020년 대비 연평균 9.3%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사회보험료도 고용보험(5.8%), 건강보험(5.1%), 국민연금(3.3%) 순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필수생계비 역시 연평균 3.9% 올라 체감 임금 하락을 가중했다.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등 주요 지출 항목 대부분이 월급 상승률을 넘어섰다. 한경협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에 맞춰 과표 구간을 자동 조정하면 사실상의 세율 인상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반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지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며 "국민 고통이 될 수 있어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것은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며 "종전 정부에서는 전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0.2% 역성장으로 경제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1% 후반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주가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어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책은 이미 일부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5.9% 급등하는 등 생활 물가가 체감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발
【 청년일보 】 정부가 환율 상승과 물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주요 에너지와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연장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에도 관세 인하 적용 범위를 넓힌다. 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기재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하는 제도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며,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지속된다. 옥수수(가공용), 생두(커피), 설탕, 감자전분 등이 대상이며, 특히 설탕은 세율(30%→5%)은 유지하되 적용 물량을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정부는 "국내 경쟁을 유도해 가격 안정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 올해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610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 역대 11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월간 수출은 6개월 연속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전체 수출 증가세는 9개월 연속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 회복과 주요 품목의 강세가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 기대 속에 전년 대비 38.6% 급증한 172억6천만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 월간 수출 기록을 새로 썼다. 자동차 역시 미국의 25% 품목 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0.2% 감소한 103억5천만달러에 그치며 보합세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고른 성장세 속에서 6.9% 증가하며 120억7천만달러를 나타냈다. 한편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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