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
【 청년일보 】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냈으며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논란 앞서 MBC는 지난 20일 김 수석의 아들 김모 씨가 최근 한 업체의 금융영업직에 지원하면서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만 적었다고 보도했다. '학창시절'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각각 적었다고 밝혔다. '경력사항' 항목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며 "제가 이 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썼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김 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업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아빠 찬스'
【 청년일보 】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보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많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p)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p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한도는 100만원이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 급여 기준으로 공제에 한도를 둔다.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p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초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규제다. 새해부터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규제를 받는다. 또한 새해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이 같은 총량 규제의 목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달성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가 이듬해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로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내년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신규대출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기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중증환자 진료에 국립대 병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참모 회의에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달라"면서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해 발생하는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등 민간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달라"면서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1천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다시 80%대로 상승하면서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병상확충을 위한 특단 조치로 국립대병원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을 반영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업 총수 등은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과 시행규칙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 '전자문진표' 접속에 문제가 생겨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등 곳곳에서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18일 '전자문진표' 접속 오류로 인해 오전 9시부터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서울역 광장 선별검사소의 경우 오전 10시까지도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아 수기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질병청은 "원인 불명의 서버 부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시스템 재기동으로 서버 정상화 조치를 했으며, 단계적으로 안정화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시스템 문제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과부하로 여러 차례 '먹통' 오류를 되풀이 한 바 있고 지난 13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과 이튿날인 14일에도 점심·저녁 시간대에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의 접속 오류가 잇따랐고, 당국은 오류가 발생한 기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 청년일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보건, 에너지·인프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4월에 문을 연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한국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보건의료 협력이 활발한 가운데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 등의 협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의 연속성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 성명에는 양국 무역협정 타결 추진 및 우즈베크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산업·과학, 건설·인프라, 보건·의료 등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이 담겼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부는 질병예방·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협력 협정, 에너지대화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통해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총동원...매출 감소 확인시 100만원 지급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증폭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관련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방역 강화와 관련 전날 추가적 보상과 방역지원 확대 약속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사각지대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만련을 위해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총리는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면서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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