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용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요 채소류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쌀 등 17대 성수품을 설 명절 기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설 성수품은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예년보다 1주일 앞선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의 경우 명절 기간에 사용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설맞이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설 기간 도축장 야간·주말 작업 등을 통해 소·돼지고기 물량 공급을 늘리고 이달부터 12월부터 계란 수
【 청년일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 정부가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고려 지원책을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MBC라디오를 통해 "연말이 그분들의 대목인 셈인데 그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할텐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라고 할 수 없다. 오전 중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내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올해 사업 미집행 돼서 끌어쓸 게 있는지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지원 후정산'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 재정 집행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개별업소별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재정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 병상을 우선 배정하기 위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할 경우 입원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하는 병상 순환 촉진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뒤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총 4차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중환자 병상은 목표치인 1천14개 중 54.2%, 중등증 환자 병상은 2천358개 중 80.6%만 확충한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 운영 방안으로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병원측에 주는 손실보상금을 재원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천600∼1천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천800∼1천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줄이고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한편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이 어우러져 (유행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온다면 조치 완화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천700명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인 3천600명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중증 환자도 이날 989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8일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한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과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고용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방역 범주 내에서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각종 시설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와 관련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 대선 후보의 정책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다주택자들 사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청와대가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이 후보가 제안하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7천명을 오르내리며 하루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까지 9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
【 청년일보 】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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