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5)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린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한 국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위해 진행되며, 체결 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큰 환경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170여개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환경단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석유화학 기업 로비스트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유해 화학물질 사용 금지, 재활용률 증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크다. 유럽연합(EU)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 대국인 중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등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한국은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와 효과적인 협약 체결을 강조하며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하 올바른노조)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2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올바른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천70명 중 87%인 1천80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1.2%인 1천64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파업 일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파업이 실행된다면,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5%를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 이행분 재원 보전, 온전한 안전 인력 반영, 퇴직자 및 장기 결원자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공사가 최고의 지하철 운영 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다만 "정치 파업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비상식적인 행위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
【 청년일보 】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치 기회를 부산시가 제공한다.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4 부산'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한식·일식·중식, 치킨, 카페 등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1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최신 창업 흐름, 상권 분석, 홍보, 법률, 노무 등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세미나가 마련된다. 첫날에는 창업피아 이홍구 대표가 '2025 유망 창업 흐름과 프랜차이즈 성공 공식'을 주제로 발표하고, 노승인 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제대로 알면 쉬운 가맹거래계약'을 주제로 창업 기초 지식을 전달한다. 행사 기간 유튜브 '인싸맨' 김현 대표, 마이프차 임원빈 팀장, 민병기세무회계사무소 민병기 대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대훈 팀장 등이 강연한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현장 등록 시 입장료는 5천원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황혼 육아'의 증가 추세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대응에 나선다. 송파구는 조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서울 최초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임산부와 아이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에서 벗어나 조부모와 아이 사이에 유대감 형성을 돕고,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도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유아체육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교육실에서 1시간 동안 조부모와 함께 장애물 건너기, 중심 잡기, 공차기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4~6세 아이와 조부모(또는 부모)를 한 쌍으로 10팀씩 소규모로 운영한다. 총 3회 과정으로 오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참여 문의는 송파구보건소 생애건강과로 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들은 긴 양육 시간 동안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양육 어려움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강원산지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새벽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또한, 이날 늦은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쪽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5~2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많은 곳 중산간, 산지 100㎜ 이상), 서해5도, 전남남해안, 지리산부근, 부산·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20~6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지리산부근 제외), 전북, 울산·경남내륙(지리산부근 제외),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강원동해안 5~20㎜로 예보됐다.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유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복귀 시 병역 연기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모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정원 배정 비율을 5.5:4.5에서 5:5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병원의 정원을 유지해야 복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적용된 수련 특례를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규정상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복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개정된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위기 상황에서 복귀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특례 적용 여부는 복귀 의사 여부와 협의체 논의에 따라 결정
【 청년일보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후불 결제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형태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해 서울시와 고양·과천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성과다. 이를 통해 3호선 대화역부터 오금역까지 44개 역사, 경의중앙선 탄현역부터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 일산역부터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 진접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천시의 대공원역을 포함한 확장으로 서울대공원 방문 시 기후동행카드로 입장료 50% 할인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서울 시내버스 34개 노선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며, 기후동행카드의 문화적 가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30일 '후불 기후동행카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카드 한장으로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혜택과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 가끔 비(강원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높은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에는 눈으로 내리면서 1㎝ 내외의 적설이 기록되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강원산지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실제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혐의가
【 청년일보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기온이 전날(22일, -2~11도)보다 2~7도가량 낮아지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강원산지 -5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중·남부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경북동해안 5㎜ 내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3.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천541.21㎡ 규모의 어르신 쉼터가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도봉구는 지난 18일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부지에 더해 인근 빌라를 사들여 면적을 늘리면서 종전보다 두 배 넘게 넓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넓은 홀 공간과 건강증진실이 마련됐으며, 교육실 등이 확장됐다. 도서관, 컴퓨터실, 바둑실, 서예실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을 갖췄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이번 신축 공사에는 총 97억8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창동 권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