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향후 도심 정비 사업과 관련 공백없는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천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 그동안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또 "연내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수도권 29곳, 3만4천호의 1차 후보지를 지정했다.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
【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첫 7천명을 돌파했다. 일일 확진자가 7천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7천명을 돌파했다" 밝혔다. 김 총리는 "매서운 확산세의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 인력 증원과 함께 관리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가 보강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도 처방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10일동안 시행된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 】정부가 매년 7만호 상당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장기간의 거주 보장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퇴거 리스크도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천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며 "통합공공임대로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합공공임대 시행에 따라 향후 30년 거주 보장으로 입주 후 거주하면서 소득수준이 증가해 입주 자격이 변경되어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통합공공임대 입주 자격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중형주택 도입계획도 밝혔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
【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습권 박탈 논란...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보호효과가 상쇄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인터넷 '맘카페'나 교육정보 카페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글과 댓글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접종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청소년도 다수인데다 접종은 당사자와 부모의 선택에 달린 사안임에도 학습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가 확대 실시되는 방역 패스 강화 등과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12명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도입한 방역 패스 확대 실시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학생 방역 패스 등과 관련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도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2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활동과 관련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패스 확대...유흥시설 5종에서 식당·카페 등도 적용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하는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현재는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 제한이 적용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상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명 넘게 나오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만 보면 90%에 근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79.1%로 전날 78.8%보다 0.3% 포인트 증가했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해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흘간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조치 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정부의 격리 조치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증폭되며 이틀 연속 5천명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2일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다만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접종자의 경우 앞선 4단계 조치보다는 체감 정도가 약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별로 의견이 상충하고 있지만 3일에 대책을 발표하는 쪽으로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 의료 대응 한계...서울시 거리두기 적극 조처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천266명으로 전날 5천123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도 733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근접했다. 서울은 90.1%, 경기는 85.5%, 인천은 88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에 나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오미크론 확산 차단 대책 논의 정부 결정에 앞서 신종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설한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될 경우 추가로 변이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격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
【 청년일보 】정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10월보다 확대되겠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안정적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석유류 가격 상승과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 경제 상황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며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10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물가 안정적 관리 최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 안정 관리와 관련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화에서도 위기관리에 집중해 유류세 인하 효과 등의 신속 반영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돌파 감염
【 청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첫 5천명 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위중증 환자 수가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대응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천123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달 24일 4천115명보다 1천8명 많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여력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환자 의료체계가 붕괴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재택치료를 확대해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90.7%)과 충청권(95.0%)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섰고 수도권 전체로도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89.2%로 9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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