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한은)에서 차입한 자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적인 차입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분기 말까지 한은으로부터 총 152조6천억원을 차입하고, 이 중 142조1천억원을 상환했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은 10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대출 규모는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액(117조6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차입 횟수 또한 급증했다. 올해 1~3분기 동안 정부는 총 75차례에 걸쳐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며, 이는 지난해 64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에도 차입 횟수는 51회에 그쳤다.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1~3분기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은 1천93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 비용(1천506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한은의 대출 이자율은 올해 3% 중반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 청년일보 】 9월 한 달 동안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강세를 입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총 587억7천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9억4천만달러로, 이 역시 사상 최대치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주요 품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36억달러로 전년 대비 37.1% 증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87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1% 급증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서버 교체 수요 증가, 스마트폰 출시 등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도 55억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역대 9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폭이 41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천11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5천명(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세 둔화는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과 맞물려 2022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종사자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면서 고용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4만9천명(0.3%) 증가했으며,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3만9천명(2.0%) 늘어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7%)과 금융 및 보험업(2.2%)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했지만, 건설업(-2.0%)과 숙박 및 음식점업(-2.4%)은 감소세를 보였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9천명 증가했다. 또한 8월 한 달 동안 입직자 수는 93만3천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직자 수는 95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 청년일보 】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에 속하는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구의 약 40.5%에 해당하는 1천22만 가구가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에 속했다. 이는 전체 2천512만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 구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요금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여름철인 7∼8월에는 300kWh 이하, 300kWh 초과 450kWh 이하, 450kWh 초과의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한 누진제가 유지되면서, 냉방 수요 증가 및 전자제품 사용 확대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가정이 과거의 기준으로 '과소비'로 간주되는 전
【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원4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2.6%) 줄었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줄다가 7월에 소폭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중간예납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 대비 1조3천억원 줄어들었고, 신고 기준으로는 1조9천억원이 감소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연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급카드 이용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 증가했다. 지급카드는 개인·법인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22년 상반기 12.4%에서 하반기 13.0%로 상승했으나, 이후 2023년 상반기 8.4%, 하반기 4.2%, 올해 상반기 3.9% 등으로 둔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급카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법인 신용카드의 상반기 일평균 이용액은 2조6천9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평균 이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역시 2022년 상반기 13.1%에서 하반기 14.0%로 상승했으나, 이후 2023년 상반기 8.8%, 하반기 5.0%, 올해 상반기 4.1% 등으로 둔화했다. 민간 소비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이용액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체크·현금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6
【 청년일보 】 올 여름 장기간 지속된 역대급 폭염으로 고공행진 중인 배추값이 그칠 기미 없이 포기당 1만원에 다다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조사한 이날 배추 포기당 소매가격이 전날 기준 가격인 9천680원과 비교해 2.9% 오른 평균 9천963원이라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9% 비싸고 평년보다 38.1% 높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배춧값 강세는 폭염이 이어지고 일부 재배지에서 가뭄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공급량 감소에 따라 김치업계 일각에서는 aT 조사 기준 배춧값이 조만간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중순에도 여름철 폭염, 폭우에 이어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aT 조사에서 배추 소매가격이 1만원대를 기록했다. aT 조사는 평균값으로, 이날 기준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배추를 2만원 안팎에 판매하고 있었다. 배추 수급이 불안해진 데다 비싼 배추 대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상, CJ제일제당[097950] 등은 김치 제조사는 자사 온라인몰
【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약 10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천580개로 지난해보다 9만8천681개(1.6%) 늘었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지난 2021년 0.8%에서 2022년 1.0%로 소폭 높아진 뒤 엔데믹 전환의 영향으로 지난해는 1.6%로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5만3천개(3.5%)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와 소매업과 소매 중개업,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포함한 빵류·과자류·당류 소매업 등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다. 택배 수요 증가로 운수업도 2만5천개(3.8%) 증가했다. 협회 및 기타서비스업 역시 2만7천개(5.5%) 증가했다. 동호회나 종친회 등의 증가와 더불어, 피부미용업과 개인 간병 서비스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5만4천개(9.2%)가 감소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이 1인 사업자를 대체하면서, 절삭가공·유사처리업, 금형 제조업, 간판·광고물 제조업 등의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다. 사업체 대표자의 연령대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 압박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와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0%에서 3.51%로 소폭 상승하면서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65%로 0.13%p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67%로 0.11%p 감소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리도 각각 0.11%p와 0.10%p 하락했다.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사이 4.55%에서 4.48%로 0.07%p 떨어졌으며, 이는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피벗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인하될 경우 1년 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 폭은 0.83%p에 달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대출금리가 1%p, 0.25%p 인하될 경우, 1년 뒤 가계대출
【 청년일보 】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다. 이같은 세수 결손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자산시장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천억원) 대비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수입이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감소한 바 있어, 세수 부족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산시장 침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꼽힌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며,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번 세수추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기업 실적 전망 등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