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환자 발생률이 2% 중반대로 치솟자 신규 확진자 규모를 사실상 5천명대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의 비율인 중증화율은 9월 1.53%, 10월 2.05%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던 10월 하순에 10월 초순의 중증화율을 참고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중증화율이 1.54배나 높아진 것이다. 주별로 보면 10월 첫째 주(10.3∼9) 1.56%에서 10월 넷째 주(10.24∼30) 2.36%로 급증했고, 최근 고령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증화율은 2.36%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수치상 동일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중환자가 1.5배 많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현재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천명 수준이지만 중환자 발생으로 체감하는 확진자는 하루 4천500∼5천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전에 환자 발생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 청년일보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549명을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병상대기자가 836명에 달하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69%에 달해 의료 대응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83%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54개, 경기 49개, 인천 13개 등 총 116개뿐이다. 이날 병상 대기자가 사상 최다였던 전날(907명)보다는 71명 줄었지만 4일 이상 대기자가 122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입원 업무에 걸린 부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404명, 중증난치 질환자는 1명, 와상·장애 환자는 4명, 임신부는 2명, 고혈압·당뇨 등 기타 질환자는 425명이다. 손 반장은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1.0% 초저금리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94만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면적 당 인원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간접 피해 업종에는 별도 지원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조7천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8조9천억원 상당을 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 곳에 2천만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원이다. 또 기존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상품은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
【 청년일보 】정부가 2025년까지 중·소도시 64곳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총 2천56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을 세우고 참여할 지자체를 다음 달 27∼29일 사흘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했지만, 중·소도시의 참여가 적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부터는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솔루션 구축·운영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이 사업이 정부 보급사업으로 추진돼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정부와 지원기관이 컨설팅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곳당 4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비는 640억원이며 4년간 총 2천5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에
【 청년일보 】정부가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비보상 업종에 대한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2조7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시행 대책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 협약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감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천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학자금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 역시 가능해 진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선 금융권 대출과 학자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세금 대신 납부 받은 비상장물납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발행법인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기재부는 입법예고 취지에 대해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정부가 물납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5634억원 규모의 334종목으로 평균 보유기간이 10.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이른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으로 내기 힘든 경우, 주식으로 대신 받아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이지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인 탓에 투자유인이 적어 잘 팔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적정 시점에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야 하지만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업이 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증증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확보 및 의료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위증증 환자 증가에 대해 설명하며 "중증환자 규모와 평균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병상 확보 및 의료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98명으로 11월 첫 주부터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 확대를 통해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 접종과 관련 "접종 완료 후 면역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독려를 통해 추가접종 동의율을 높이겠다"며 "특히 접종 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해 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방문 접종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또 수도권지역 각급학교의 전면등교 개시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지역 과대·과밀 학교 600여 개소에 지원한 방역 인력 1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국민들과의 각본없는 대화 형식으로 임기말 대국민 소통 행보에 나선다.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10분 부터 100분간 국민들과의 정책 관련 대화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두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K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이 중 2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으로 구성해 현장에 참여 한다. 백신 미접종자 등 나머지 100여 명은 화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등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라디오에서 "선거 관련 얘기는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행사는 임기말 여론 환기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동력 확보 차원의
【 청년일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군용기를 진입시켰다. 외교부는 19일 카디즈 중국, 러시아 군용기 진입과 관련 이들 국가에 유감을 표명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3시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독도 동북방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은 카디즈 진입 후 핫라인을 통해 우리 측에 훈련 상황이라고 통보했다. 군 당국은 F-15K, KF-16 전투기와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투입해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술 조치를 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통상적인 연합훈련으로 보고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카디즈에 들어온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측으로부터 통상적 훈련이 일환이었다는 해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저강도의 시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
【 청년일보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3천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다발 지역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등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영업시간 준수, 방역패스 확인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전 연령대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490명대에 이르고 있어 수도권의 신속한 병상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2차장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사흘 연속 3천명대 확진자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연령대에 걸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8세 이하 연령층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약 5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중증 환자 수는 490명대에 이르고 있고 이 중 60대 이상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령층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신속한 병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 청년일보 】 정부가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 대상이 여전히 넓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종부세는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일종의 '부자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했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며, 정부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기준에 따라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p(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 세율이, 법인은 6% 단일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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