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다. 지방 행정 발전 속에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사항을 헌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주관으로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원동력으로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방의 뜻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개정을 위한 실천이념으로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 이념의 비중을 효율성에서 민주성 중시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성호 세종제주 특
【 청년일보 】지방자치 30년, 진보와 발전 속에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국민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의 쟁점 가운데 핵심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본격적 시행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하진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후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다"고 회고하며 "역사 속에 진보와 전진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적 발전이란 시각에서 중앙의 집권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과 철학이 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적 차원을 넘어 헌법에 지방자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될 때 더 나은 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정권 성립을 위한 개헌안을
【 청년일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 원이 순증한 607조9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 늦게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여야정 회의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4조7천억 원 증액과 함께 세출 예산 중 5조6천억 원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날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 및 지역화폐 사업 등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협상 뒤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에 합의를 이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우리 당에선 지역화폐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
【 청년일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것으로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 청년일보 】중·저신용자 비중이 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3년간 예대마진 수익은 13조6천950억원, 올 7월까지 3조3천809억원을 기록해 금리 운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정 근거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금융당국이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마진 수익 증가세는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확대되 올해 7월까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각각 5천301억원과 5천262억원이다. OK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2018년 5천979억원에서 지난해 8천301억원으로 38.8% 불었고, SBI저축은행은 4천898억원에서 6천294억원으로 62.2% 급증했다. 또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예대마진 수익이 각각 67
【 청년일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청년은 국정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국정운영 전반에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친화적)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선거 때 쓰고 버리는 정치적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우리 정치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청년의 당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추세는 불가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청년위)' 출범행사를 열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며 "이미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중장년층의 생각만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되는 보편적 행정과 정책을 펴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제 제가 청년들과 만나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며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역량, 열정, 패기 그리고 도전정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 청년일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충분·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주요 사안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 청년일보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해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로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비 진작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법안에서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이 30%인데 반해 신용카드 공
【 청년일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부재, 성범죄 관련 매뉴얼 미비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 저해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은 지난 24일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886건에서 2020년 3만537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 청년일보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적절한 현장 대응에 대한 질타와 함께 경찰의 소극적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5일 강력 범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경찰청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서 소 제기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며 올 1~10월 72건에 달한다. 개별적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극적 대응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김용판‧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위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과실 면책 조항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 고소와 관련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무고와 관련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A씨가 2021년 2월 대검에 자신을 고소했고, 고소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진행,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그간 저의 결백을 굳게 믿어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도 "무슨 연유인지 최근 SNS에서 '김태우TV'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과거의 기사들이 다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계셨다면 다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면서 "지난 수년동안 아무 근거도 없이 저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허위 주장을 SNS에 게재해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수십만 명이 구독하는 ‘김태우TV’ 등 보수 유튜버들이 정략적인 의도와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