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8일 7천175명으로 첫 하루 7천명을 넘고, 9일 발표에서도 7천102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신규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다. 2-3차 접종 간격도 3개월로 단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흘 연속 7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전날 하루 확진자 수도 7천명 이상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라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천700여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천명대를 기록했다며 의료대응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7천여 명을 넘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특별방역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신규확진자 확진자 급증 추세 속에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4일 4천115명으로 처음 4천명대에 진입했고, 일주일만인 지난 1일 5천122명으로 첫 5천명대를 기록하며 이날 6천명대를 건너뛰면서 7천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8일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로 분류된 사람은 13명 늘어난 총 56명(감염자 38명·의심자 18명)으로 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접종,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를 넘어선 것과 관련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현행 4인 가구 생활비로 책정된 90만4천920원 보다 46만원 더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셈이다. 또 고령층에는 경구용 치료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족 격리자의 관리기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동네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하는 등 관리의료기관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천175명 늘어 누적 48만9천484명이라고 밝혔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재택 치료시 추가 지원금 지급 정부는 현재 재택 치료시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천920원을 지급해왔다. 향후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해 이들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보다 둔화했다. 11월 5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강북(0.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도 전했다. 기재부는 11월 5주 기준 세종(-0.26%), 대구(-0.03%), 전북 김제(-0
【 청년일보 】 정부가 향후 도심 정비 사업과 관련 공백없는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천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 그동안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또 "연내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수도권 29곳, 3만4천호의 1차 후보지를 지정했다.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
【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첫 7천명을 돌파했다. 일일 확진자가 7천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은 7천명을 돌파했다" 밝혔다. 김 총리는 "매서운 확산세의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 인력 증원과 함께 관리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가 보강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 의료기관도 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도 처방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10일동안 시행된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 】정부가 매년 7만호 상당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장기간의 거주 보장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퇴거 리스크도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천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며 "통합공공임대로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합공공임대 시행에 따라 향후 30년 거주 보장으로 입주 후 거주하면서 소득수준이 증가해 입주 자격이 변경되어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통합공공임대 입주 자격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중형주택 도입계획도 밝혔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
【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습권 박탈 논란...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보호효과가 상쇄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인터넷 '맘카페'나 교육정보 카페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글과 댓글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접종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청소년도 다수인데다 접종은 당사자와 부모의 선택에 달린 사안임에도 학습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가 확대 실시되는 방역 패스 강화 등과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12명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가 도입한 방역 패스 확대 실시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학생 방역 패스 등과 관련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도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2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활동과 관련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패스 확대...유흥시설 5종에서 식당·카페 등도 적용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