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논란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해제 조처는 12월에 비해 유행규모 감소와 함께 의료여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해외국가 선례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고,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며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