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근로자위원들이 속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함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 청년일보 】비트코인 가격이 4개월 연속 오르면서 향후 10만 달러(1억3천410만원)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주목되고 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월 말 대비 4.77% 오른 2만9천240.43달러에 지난달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 처음이다. 이 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금융권 위기로 가상화폐가 피난처가 될 것이란 기대감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수그러들 것이란 전망과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6만 달러도 상회했으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의 붕괴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몰락 여파가 겹치면서 급락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1만6천556.9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월 기준 1월(+37.87%), 2월(+2.35%), 3월(+19.45%)에 이어 4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3만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은행권 불안으로 탈중앙화하고 희소성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재부각 되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불안에 따른 반사이익과
【 청년일보 】반도체 경기 부진 장기화 여파 한국의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적자도 14개월째 계속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 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96억2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2% 감소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요·가격의 동반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과 함께 지난해 4월 수출(578억달러)이 역대 4월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 9개월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4월 수입액은 522억3천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3.3% 감소했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26억2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다만 무역적자는 지난 1월 125억1천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52억7천만달러, 3월 46억2천만
【 청년일보 】 가족 모임이 많은 5월 가정의달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상승에 외식이나 배달 음식 먹기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삼겹살, 삼계탕, 냉면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5∼16.3% 올랐다. 삼겹살(200g 환산 기준)의 경우 평균 1만9천236원으로 1년 전보다 12.1% 상승하며 2만원에 근접했다. 4인 가족이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먹으면 고기 가격만 약 8만원이고, 식사류와 주류, 음료 등을 곁들이면 1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일각에선 외식 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 소매가격은 지난 27일 기준 ㎏당 평균 2만4천750원으로 한달 전 2만2천560원보다 9.7% 올랐고, 닭고기는 ㎏당 6천246원으로 2.9% 올랐다. 한편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 부담과 함께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 '밀키트'(Meal Kit)의 인기는 엔데믹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
【 청년일보 】 미국 금융가를 뒤흔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독 실패와 은행의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SVB 사태처럼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은행이 갑자기 파산에 이를 경우 해당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은 다음날 차액을 정산받을 수 없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 도입에 이목이 집중된다. ◆SVB 사태 감독 실패와 해당 은행의 관리 부실 탓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한 SVB 붕괴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 은행 규제는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3두 체제로 이들 기관은 SVB 사태가 터진 뒤 각종 위험 징후를 놓쳤다는 이유로 모두 비난을 받았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Fed의 감독 실패와 해당 은행의 관리 부실 탓이다. 보고서는 "연준은 SVB의 자산규모가 2019∼2021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와중에 그 지배구조, 유동성, 금리 리스크 관리에 있어
【 청년일보 】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온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폭락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동 수사에 나선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전날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H투자컨설팅업체와 관계자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인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증권사 오너 등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 확대를 위한 신뢰성 확보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
【 청년일보 】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오를수록 중장기적으로 해당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 지나친 가계신용은 중장기적 뿐만이 아니라 단기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기침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하락했다. 더구나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커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에는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률 하락이 관찰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기준 105.1%에 이른다. 권도근 한은 통화신용연구팀 차장은 "이번 분석
【 청년일보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올해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월 21.7%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3월 기준 명목수치로 따져보면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연결납세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할 경우 올해는 2005년(22.7%)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새로운 세수 감소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민간 소비가 늘면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고 한 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탈출했지만, 무역적자 등에 순수출(수출-수입)은 전체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이후 3분기(2.3%)·4분기(1.2%), 2021년 1분기(1.7%)·2분기(0.8%)·3분기(0.2%)·4분기(1.3%), 지난해 1분기(0.6%)·2분기(0.7%)·3분기(0.3%)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출 급감과 함께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0.4%)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민간 소비에 의지해 힘겹게 반등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확대로 0.2% 늘었
【 청년일보 】 월급을 뺀 부수입이 매달 5천6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가 4천여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기준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천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35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4천명의 0.022%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다. 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지
【청년일보】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므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자유도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삶의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14개국의 2002년~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민간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자유도 개선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이번주 동반 상승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659.8원으로 전주보다 28.7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3주째 오름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33.9원 상승한 1천744.0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8원 오른 1천636.2원이었다. 상품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669.9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24.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2.0원 오른 1천546.3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격은 20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부터 2주 연속 상승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이달 초부터 오름세를 보여온 국제 유가는 이번 주 하락세로 전환했다.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선 유지 조치, 주요국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등에 따른 것이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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