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균 10개월 가량을 무직하고 지냈으며, 어렵게 직장에 취업했더라도 월 200만원도 안되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취업 평균 소요 기간 10개월...절반 이상, 3개월 지나야 구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졸업(중퇴)후 첫 취업까지 평균 10.1개월이 소요됐다. 평균 기간보다 많은 1~2년이 걸린 경우는 11.7%, 2~3년이 걸린 경우는 6.7%였다. 심지어 3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8.2%나 됐다. 고졸 이하의 경우는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1년 2.2개월 가량으로, 대졸 이상의 7.7개월보다 길었다. 청년들의 첫 직장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6%), 도소매·숙박음식업(29.0%), 광·제조업(16.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소매·숙박음식업(3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6%), 광·제조업(23.2%) 순이었고, 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1.4%), 도소매·숙박음식업(28.1%), 광·
【 청년일보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및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바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환경부가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되돌려보냈다. 환경부의 판단에 좌우될 것 같았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향배는 다시 국토부의 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사업 검토 과정의 미비 사항들을 지적한 만큼 제주2공항 사업 추진 속도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재보완서에 협의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충족시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해 다시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적시했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스마트폰 제조업계도 잠식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관행적으로 주요 부품을 반 년 치가량을 사전 구매해왔기 때문에, 자동차나 일반 가전업체와는 다르게 그동안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의 영향권에서 비껴나 있었지만 이제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이에 일부 제조사들은 이미 생산량을 줄이고 있으며 상당수준의 제품 가격 인상도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전 분기보다 20%가량 줄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핵심 부품의 수급 문제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픽셀5a를 미국·일본에서만 출시하기로 한 것과 샤오미가 지난 3월 인도에서 출시한 신제품 레드미노트10의 가격을 이달 8% 인상한 점도 예로 들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평균 도매가격은 2분기 들어 5%나 상승, 최근 수년간 2% 이상 오르지 않았던 것과 대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2분기의 전 세계 스마트폰
【 청년일보 】 앞으로 가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허위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일부 반환을 포함한 반환 명령을 받은 수급자는 1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일괄 제한된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이후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못 받는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수급해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 청년일보 】 6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구직단념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구직단념자의 비중도 전년 대비 8.2%포인트 상승하며 28.6%로 집계돼 한창 재직 중이어야 할 청년도, 은퇴 후 경제활동이 필요한 고령층도 모두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구직단념자란 취업의사는 있지만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거나 교육·경험·나이 등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 구직 활동을 포기 또는 쉬고 있는 사람이다. 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고, 지난 1년 내 구직 활동을 한 경험도 있지만 지난 4주간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구직단념자는 58만3천명으로 작년보다 4만6천명 늘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최다 숫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로 취업난이 심화된 것도 구직단념자 수가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데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니 6월 구직단념자 58만3천 명 중
【 청년일보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평균 근로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 없이 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 등의 사전 분양가는 도시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을 초과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 없이 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버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사전 분양가를 추정한 것은 문제"라며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PIR 4배를 초과 유엔(UN) 해비타트 등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Price to Income Ration)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PIR의 4배)은 2억9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PIR 4배를 초과하고, 함께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때 이른 무더위에 에어컨 수요도 덩달아 증대되면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5만1천528건 가운데 에어컨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133.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컨 설치 도중 발생한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호텔·펜션 관련 상담은 53.8%, 전기세탁기 관련 상담은 45.3% 불어났다. 이중 상당수가 숙박업체 관련 계약 취소 및 환급 거부 상담이었다. 작년 6월과 비교한 상담 증가율은 신유형상품권(34%),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29.3%), 각종 인테리어 설비(17.7%) 등의 순서로 기록됐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을 가리키는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환급 지연 및 거부에 관한 문의가 증가했다. 지난달 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유사 투자자문(2천345건), 이동전화서비스(1천787건), 헬스장(1천423건) 순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중소기업 취업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이 체결한 '자상한(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사태가 반년 만에 재발했다. 앞서 작년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은 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채 1년도 안 남긴 상황에서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비롯된 일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 24시간이 가른 지방공무원 합격·불합격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14일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포함한 총 47명이 뒤바뀐 채 발표됐단 사실을 발표 후에야 발견,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함으로써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과목 과락자 등이 합격 처리된 것을 불합격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해당하는 자와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한 것이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 청년일보 】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동시에 직원 없는 자영업자, 소위 ‘나홀로 사장’은 29개월째 증가해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9천 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직원을 거느린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동안 줄고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반해 지난달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1만2천 명 늘면서 2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 자영업자의 영세화는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9%로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 30.1%로 정점을 찍은 이래 뚜렷한 하락세다. 2018년 12월 29.4%, 2019년 12월 26.2%, 지난해 12월 23.9%에 이어 올해 6월 22.9%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FDI)보다 많아지는 현상인 투자 역조가 점점 심화 중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G5의 FDI와 ODI 지표를 비교·분석하자 한국의 순FDI비율은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힌 것이다. 순FDI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FDI에서 ODI를 제한 금액의 비율로, 이는 한국이 G5 평균에 비해 ODI가 FDI보다 과다했음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으로 점점 하락하며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반면 G5는 2005~2009년 -1.1%, 2010~2014년 -0.7%, 2015~2019년 -0.3%을 기록하며 비율이 개선됐다. 한경연은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도 비교·분석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란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
【 청년일보 】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으로써 결혼식에 친족만 최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현행 방역지침에 의해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식업 분야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돼 소비자가 식을 늦출 경우 예식장 측에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 역할을 한다.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집합인원 및 시설운영이 제한되는 예식업, 연회시설 운영업,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