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자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이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학교 급식과 돌봄에서 공백이 예상되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체 급식과 단축수업 등 대책을 내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전날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이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이 어렵다면 기성품 도시락이나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하고 단축 수업 등을 한다. 또 도시락을 가져오기 힘든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 기관 이용을 안내한다. 파업 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특수교육의 경우는 장애 학생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여건과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제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능을 앞두고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차질없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라며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
【 청년일보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로드맵에는 일상회복 단계 설정과 함께 방역 수칙 해제의 우선순위, 방역·의료대응 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방역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과 자문을 하고, 방역체계 전환 뒤에도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과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의 적용 시점은 다음달 초쯤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 시점은 다음주 정도까
【 청년일보 】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전제로 일상회복에 필요한 단계와 소요 시간, 백신 패스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경정하고 이달 중 실천 로드맵을 제시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을 쏟기보다는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이날 첫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회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분야별 민간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에서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인 '백신 패스' 도입이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하며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패한 것을 보며 심상치 않은 여론을 청와대가 체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부터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어지면서 이날의 '철저한 수사'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를 두고도 여러갈래 해석이 나온다. 검경이 제대로
【 청년일보 】현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딱 두 배로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천326만원에서 지난달 4천652만원으로 정확히 2배 상승했다. 구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천306만원에서 5천180만원으로 올라 상승률(124.7%)이 가장 높았다. 노원구(124.0%), 도봉구(118.0%), 동대문구(115.0%), 동작구(114.2%), 광진구(108.5%), 마포구(106.6%), 성북구(106.1%), 영등포구(105.9%), 송파구(105.8%), 서대문구(103.0%), 구로구(102.7%) 등의 순이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12개구의 아파트값이 두 배 넘게 상승한 가운데 이 중 11개구는 한강 이북의 강북권에 집중됐다. 특히 노원구의 아파트값 순위는 2017년 5월 21위에서 지난달 16위로 다섯 계단이나 올랐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95㎡의 경우 2017년 5월 20일 4억7천800만원(7층)에서 지난달 15일 12억5천500만원(10층)으로 2.6배나 뛰었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 80%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체 재원 규모 산정에 착수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진 만큼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검토 중이다. ◆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적용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이미 당초 예상보다 많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과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강성천 차관이 화상으로 열린 제2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중소기업 회복력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회의에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스마트공장 보급과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고도화 정책 등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의 향후 20년(2040년까지)에 대한 새로운 장기비전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따라 회원국 간 협력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금융과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 개선, 중소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여성 등 취약계층 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제외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액 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 청년일보 】 지난 1일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후 837만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에 837만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했다"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가 늘더라도 확진자의 건강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안정적 의료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증화율·재원일수·여유 병상 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정부가 보유한 병상을 통해 하루 3천∼3천500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어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와 무증상·경증 환자 증가 상황을 반영해 재택 치료를 확대할 것"이라며 "또 환자 분류 체계를 정비해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고, 권역별 병상 사용 활성화와 추가 병상 확충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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