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하는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현재는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 제한이 적용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상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천명 넘게 나오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만 보면 90%에 근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79.1%로 전날 78.8%보다 0.3% 포인트 증가했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해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흘간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조치 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정부의 격리 조치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증폭되며 이틀 연속 5천명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2일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다만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접종자의 경우 앞선 4단계 조치보다는 체감 정도가 약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별로 의견이 상충하고 있지만 3일에 대책을 발표하는 쪽으로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 의료 대응 한계...서울시 거리두기 적극 조처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천266명으로 전날 5천123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도 733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근접했다. 서울은 90.1%, 경기는 85.5%, 인천은 88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에 나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오미크론 확산 차단 대책 논의 정부 결정에 앞서 신종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설한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될 경우 추가로 변이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격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
【 청년일보 】정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10월보다 확대되겠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안정적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석유류 가격 상승과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 경제 상황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며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10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물가 안정적 관리 최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 안정 관리와 관련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화에서도 위기관리에 집중해 유류세 인하 효과 등의 신속 반영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돌파 감염
【 청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첫 5천명 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위중증 환자 수가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대응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천123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달 24일 4천115명보다 1천8명 많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여력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환자 의료체계가 붕괴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재택치료를 확대해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90.7%)과 충청권(95.0%)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섰고 수도권 전체로도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89.2%로 9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확진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검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TF를 구성했다. TF 단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맡았다. 정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비공개·비대면(영상회의)으로 개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TF가 입국 금지 등 검역 강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 4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정 검사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 모두 현재까지 특이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채무가 있는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들이 빚을 떠안는 일명 '채무 대물림'에 대해 정부가 법률지원을 통한 방지에 나선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를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이 같은 상속 제도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된다. 법률 개정 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지원 대상을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미성년자, 친권자와 동거 중이지만 친권자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 세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로도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이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해 중증 환자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를 도입도 검토하려 했다. 특별방역조치와 관련 정부는 3차 접종 조기완료와 함께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 가속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대통령은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이며, 3차 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
【 청년일보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위험도를 '높음'에서 '매우높음'으로 상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추가접종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 추가접종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추가접종은 필수적이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온전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1차장은 "필수가 된 추가접종 역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온전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면서 "지난번 1차·2차 예방접종때 보여주셨던 적극적인 참여의 힘을 이번 추가접종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의 발언은 최근 4천여 명 수준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 급증과 함께 위증증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배정 대기 환자수가 천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1차장은 "1차·2차 접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길의 큰 토대가 되었듯이, 필수 추가접종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
【 청년일보 】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지역별 통계는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종부세를 고지받은 48만명의 39.6%(19만명)였다. 또한 60.4%를 차지하는 29만명이 1주택자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78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전체 23만8천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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