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 관련 민간 통합공모 결과가 발표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하나로 주택공급 후보지 17곳(약 1만8천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8구역과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일대 등 전국 17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통합공모 방식...서울 이외 지역 대거 선정 기존 사업 후보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서울 위주로 선정됐으나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 방식을 도입해 서울 이외 지역이 대거 선정됐다. 국토부는 7월 23일∼8월 31일 통합공모 결과 총 70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전문가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총 15곳(1만7천가구)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의 자치구가 제안한 2곳(1천가구)을 합쳐 이날 17곳을 후보지로 최
【 청년일보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한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이런 내용의 '11∼12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기존 접종 완료자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우선접종 직업군 등을 추가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추가접종에는 기본적으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인다. 되도록이면 앞서 사용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쓰는 것이 권고된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희망할 경우 얀센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해 얀센 접종력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 위험이 큰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50대는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0.31%)이 다른 연령대(20∼40대 0.02∼0.07%)에 비해
【 청년일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외에도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교황과의 면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와 한미 정상 회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황의 방북 관련 언급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방북을 제안하자 교황은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정상 간 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과 같은 날 교황을 면담할 예정인 만큼, 대북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 청년일보 】세계적인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과 최단기 연간 무역액 1조달러 기록의 동력이 된 수출 확대 모멘텀 유지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정부는 운임 상승과 운송 수단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위해 선박과 화물기 공급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와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등 '3대 현장 애로사항' 선결 정부는 우선 물류와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등 '3대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23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에 화물기 운항을 내년에 1만편까지 늘리기로 했다. 추경 예산 142억원을 확보해 수출 기업 수출 기업 물류 바우처 제공과 함께 물류 애로 기업에 1천5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과 관련 LNG, LPG, 원유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원자재 구매 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5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 청년일보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오는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이 갖춰질 전망이다.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20년 단위의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연장(총길이)이 3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간선급행버스(BRT) 연장은 5배로 늘어나고 S-BRT(Super-BRT), BTX(Bus Transit eXpress) 등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도 도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역 환승센터는 'GTX 환승 트라이앵글'(서울역·청량리역·삼성역)을 비롯해 총 3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 실현...이용 편의 증진 환승센터도 확충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과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현재 604.3㎞에서 2040년 1천900㎞까지 3배 이상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현재 7%에서 2040년 80%까지 높이고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
【 청년일보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뤄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지만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올해 3분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이날부터 나흘간(10월 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는 식이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
【 청년일보 】 정부가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과 관련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11월 중 발표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번주에는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에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 청년일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대 기로라고 판단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정책 수단을 강구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지속된)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이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기재부 분석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수도권은 9월 첫째 주 0.40%, 9월 넷째 주
【 청년일보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달 1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새 제도 안착과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내달 고위험 시설·행사에 백신 패스 도입...PCR 음성확인서 발급 등 불편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잔금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110여개 입주단지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회동을 갖는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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