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금융권, 소진공서 별도 대출했어도 중복 수령 가능 정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종합대책 평가와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나들면서 중증 환자 병상 부족 등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7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과 백신 추가 접종 독려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증 환자 병상 부족
【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확대 등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발표 일정을 미뤘다. 권 1차장은 "오늘까지 전 국민의 79.4%가 2차 기본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중 64%가 돌파감염에 해당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돌파감염자"라며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층은 2차 기본접종 4개월 이후부터 돌파감염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돌파감염으로 인해 '전 국민 70% 2차 기본접종'이라는 일상회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어섰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비상조치 수준이 결정될 것을 시사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천1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의 3천292명보다 824명이나 많은 규모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사망자도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일상회복 3주차 코로나19 위험도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위험도를 '높음'으로, 수도권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중환자 병상 소진 우려가 커지자 지난 23일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날은 김 총리가 나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번째 고비를 맞았다"면서 비상조치 검토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정부가 방역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경우 언제라도 비상계획발동을 검토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도 당면 과제다. 재택치료 지원방안을 더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의 비율인 중증화율이 9월 1.53%, 10월 2.05%로 급증했고 최근 고령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증화율은 2.36%를 넘어설 가능성 높아지면서 확산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던 10월 하순에 10월 초순의 중증화율을 참고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중증화율이 1.54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언제라도 비상계획발동을 검토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환자 발생률이 2% 중반대로 치솟자 신규 확진자 규모를 사실상 5천명대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환자의 비율인 중증화율은 9월 1.53%, 10월 2.05%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던 10월 하순에 10월 초순의 중증화율을 참고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중증화율이 1.54배나 높아진 것이다. 주별로 보면 10월 첫째 주(10.3∼9) 1.56%에서 10월 넷째 주(10.24∼30) 2.36%로 급증했고, 최근 고령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증화율은 2.36%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수치상 동일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중환자가 1.5배 많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현재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천명 수준이지만 중환자 발생으로 체감하는 확진자는 하루 4천500∼5천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전에 환자 발생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 청년일보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인 549명을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병상대기자가 836명에 달하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69%에 달해 의료 대응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83%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54개, 경기 49개, 인천 13개 등 총 116개뿐이다. 이날 병상 대기자가 사상 최다였던 전날(907명)보다는 71명 줄었지만 4일 이상 대기자가 122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입원 업무에 걸린 부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404명, 중증난치 질환자는 1명, 와상·장애 환자는 4명, 임신부는 2명, 고혈압·당뇨 등 기타 질환자는 425명이다. 손 반장은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1.0% 초저금리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94만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면적 당 인원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간접 피해 업종에는 별도 지원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조7천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8조9천억원 상당을 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 곳에 2천만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원이다. 또 기존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상품은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
【 청년일보 】정부가 2025년까지 중·소도시 64곳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총 2천56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을 세우고 참여할 지자체를 다음 달 27∼29일 사흘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했지만, 중·소도시의 참여가 적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부터는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솔루션 구축·운영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이 사업이 정부 보급사업으로 추진돼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정부와 지원기관이 컨설팅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곳당 4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비는 640억원이며 4년간 총 2천5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에
【 청년일보 】정부가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비보상 업종에 대한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2조7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시행 대책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 협약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감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만명(원금 기준 약 1천억원)이 더 나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조정은 사망·심신장애에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에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학자금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 역시 가능해 진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선 금융권 대출과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