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제주지법 형사2부가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소식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소식과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고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 미성년 두 딸 200회 성폭행한 40대父, 징역 30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
【 청년일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야당의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지체되는 데 따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관련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배당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 사건의 배당 형식이지만 2주째 계속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이란 평가다. 지난해 총선 때 일이지만 검찰 조직 차원의 정치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은 사건 배당을 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연구관(검사) 등 수사 인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검 감찰3과가 수사와 감찰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벌이
【 청년일보 】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 후 당시 폭행을 가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같은 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던 폭행 장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며,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부원장(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미애 전 장관을 고소·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SNS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후 해당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 한 부원장은 일부 자료가 삭제되기 전의 원 SNS 화면을 갈무리해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 부원장은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며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 전 장관의 자료 유출 등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허위 사실이 담긴 SNS 글을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이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도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 조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만원 확정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던 전남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과 청주지검이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는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 檢,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 '살인미수죄' 적용 청주지검은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 앞서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바꿔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아이를 출산한 뒤 흉기로 목 등에 상처를 낸 뒤, 8시께 청주시 흥덕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소식과 3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붕괴참사 관련 금품수수'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체선정과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혀. 이는 앞서 지난 11일 오후 6시께 해외 도피했던 문씨가 인천공항에서 귀국 후 체포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전날 문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그러나 문씨는
【 청년일보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의원회관 3층 김 의원실로 향하며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1차례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11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물러선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되면서 압수물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고발 사주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공제13호)했고, 아직 추가 입건자는 없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항의하면서 보좌관 PC 등 일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이 계속 압수수색에 반발할 경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로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장모 씨가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 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보석허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최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여. 이에 따라 그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2개월여 만에 나올 예정.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져. ◆ 주민들에 지급할 '선거 지원' 수당 빼돌린 송파구 공무원들 '무더기' 입건 선거업무를 지원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이 모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소식과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소식이다. 또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가중돼 징역 6년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친딸을 성폭행해 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끈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소식이 알려졌다. ◆ 이혼 문제로 다툼 끝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장 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혀. 장씨는 이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장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 후배 경찰관 '집 침입∙강제추행' 현직 경찰
【 청년일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이 정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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