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우려 확산 속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특히
【 청년일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도 또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광고 정부는 당정 협의 후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7일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