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공정위원회가 결론을 내달에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KT스카이라이프에 발송하고 의견을 요청했다. 전원회의에 심사 결과를 상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IPTV 및 케이블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심사 결과를 도출한다. 통상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전원회의까지 1개월가량 걸리고 주로 수요일에 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8월 18일 또는 25일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심사 결과가 조건부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과거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등 사례를 감안할 때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된다. 공정위가 현대HCN의 사업 권역에서 KT 그룹의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 청년일보 】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2016년 2월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줘야 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못 받은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리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매월 수수료에서 미수금을 뺀 금액만 줬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 같은 거래조건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의 잘못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5천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
【 청년일보 】 상조업체 가입자가 666만명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선수금 규모가 6조2천억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78개사 중 각종 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곳이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 80개 상조업체(지난 9월 말 기준) 중 자료를 낸 78개 업체를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해 601만명을 기록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636만명으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다시 30만명(4.7%) 더 증가한 66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6조2천66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3천228억원(5.5%) 증가했다. 이 중 6조1천294억원(98.8%)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개로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였다.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제작 사례가 선정됐다.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유통업계 위기를 할인행사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으로 극복’ 등 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 납품업체는 상품 판매확대 및 재고소진이 절실하나, 유통업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우려로 할인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는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업자의 50% 이상 부담 등 할인행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 8회 납품-유통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시급성을 감안해 법령 개정 없이
【 청년일보 】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업체 241곳 중 28곳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6곳은 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착한 프랜차이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76개 신청 건수 중 241건을 발급했다. 14건은 심사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8곳이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역은 ▲가맹-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거래상대방의 구속 ▲허위.과장표시광고 ▲가맹-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불이익제공 ▲영업지역침해 등 총 46회에 달
【 청년일보 】 최근 애플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2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기존의 소비자와 이동통신사를 향해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혹평을 극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애플, 1천억원 규모 상생지원안 제시 外 애플은 자진시정안에서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한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애플은 여기에 250억원을 투입해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진되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
【 청년일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발만 동동 구르던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회원사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전날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회 지침이 지켜질지 최소 보증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지는 온전히 회원사 처분에 맡겨지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예식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식업중앙회
【 청년일보 】 공정위가 입찰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수원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GS ITM, 동원 CNS, 한일네트웍스, 아시아나 ID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2012년 학사·일반·연구행정 전산시스템을 통합할 사업자를 정하기 위해 90억원 규모의 입찰을 했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3개사를 들러리로 세웠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GS ITM은 답함이 행해진 당시 GS 그룹 계열사였으나 지난해 매각되면서 그룹에서 빠졌다. 낙찰자로 선정된 GS ITM은 이후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 이 사업의 일부(9천900만원)를 위탁했고 동원 CNS에는 4천200만원가량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아시아나 IDT는 투찰 마감 당일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GS ITM에 과징금 1억9천700만원, 동원 CNS에 1억1천100만원, 한일네트웍스에 9천800만원, 아시아나 IDT에 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뚜기, LG유플러스(U+), KT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는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고 대리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계약조건이 완전히
【 청년일보 】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와 본사 간 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려 법조계 일각에서 공정위 분쟁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매장을 운영해온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이 통지가 부당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가맹본부가 간장치킨 조리 시 소스를 바를 때 조리용 붓을 이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쓴 것을 시정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지만 계약 갱신이 거절됐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7년 2월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에 A씨는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가맹본부가 A씨에 대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행위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판결 근거는 가맹본부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아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A씨가 지적을 받아들여
【 청년일보 】 빨강떡볶이 Made By 신군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고 19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착한프랜차이즈'는 최근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가맹점주들과 비용분담을 함께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각 매장 앞에 ‘'착한프랜차이즈' 간판을 붙여주는 형식이다. 이번 빨강떡볶이 '착한프랜차이즈' 선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맛 측면에서도 월등한 면을 보여준다고 자신한다. ▲시간이 지나도 분말이 굳지 않는 특수 제조법 사용 ▲캡사이신 등과 같은 화학적 첨가 없이 순수 고춧가루 사용 ▲유통기한 7일의 신선한 냉장 떡을 주문 ▲즉시 제조 생산해 익일 새벽 배송하는 시스템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맛의 가장 큰 차별화는 매운맛 5단계의 전용 분말소스로 ISO22000 인증 획득이다. 총 5단계 매운맛 분말소스가 누구나 동일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칠성 빨강떡볶이 Made By 신군컴퍼니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소자본 창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본사 마진은 줄이고 가맹점 비용부담도 최소화하는 구조로 프랜차이즈화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001740] 주유소 영입 양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 산하 306개 직영주유소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주유소 시장을 쪼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경쟁 제한 우려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있고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알뜰주유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SK네트웍스 주유소 양수 계약 체결 후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이를 두달여만에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면밀한 기업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