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업체 241곳 중 28곳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6곳은 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착한 프랜차이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76개 신청 건수 중 241건을 발급했다. 14건은 심사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8곳이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역은 ▲가맹-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거래상대방의 구속 ▲허위.과장표시광고 ▲가맹-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불이익제공 ▲영업지역침해 등 총 46회에 달했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 중 6곳은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으며, 지난 5년간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를 돕는 프랜차이즈본부와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를 돕는 정부의 금융지원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해 제재한 기업에 대해 ‘착한 기업’ 인증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