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이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26분 현재 25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조사에 따르면 적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1일 오전 9시 기준 국민청원게시판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인이 3만명이 넘어서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현 정부 및 여당을 책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야기된 법안은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의 제9조 1항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이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이) 거짓선동을 벌였다. 무엇보다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라며 ”(개정법안)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 청년일보 】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2일 오전 00시 기준 47만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박원순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이 수사 없이 종결되었지만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다. 故박원순의 전(前) 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직후 사망했기에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치권도 조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지만 공식 조문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개인SNS에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 및 여성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 청년일보 】 전북의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 비리 및 일탈행위를 주장,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8개월간 전주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다고 소개하며 인터넷 한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 및 일탈 행위를 고발했다. 그는 공무원의 부정을 볼 때마다 관련 사진을 증거로 남겨 커뮤니티 글에 첨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올린 공직자 부정행위는 기부 물품 빼돌리기를 비롯해 관용차 무단 사용,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 낮잠 등 다양하다. 그는 "구두로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응이 없었다며 꼭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해 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이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원 글을 확인한 해당 주민센터는 '사실무근'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날 "공익 요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스크 등 기부 물품을 빼돌리거나 모유 수유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진을 봐도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 없었던 일을 청원으로 올리니까
【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 청년일보 】 53만명 이상의 누적 청원 동의인을 부른 "25개월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국민 청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본 청원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 해당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아본 결과 거짓으로 나타나 글을 올린 네티즌 A 씨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이 글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이 학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청년일보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인 스스로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히며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현재 이 청원글은 국민청원 요건에 따라 사명 등이 가려져 있다. 청원인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며 "심복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서울 PMC가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면서도 대주주인 정 부회장은 어떤 정보 공유도 없고, 의견 개진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 부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내 도장이 도용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또 "정 부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