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대기업의 40%를 밑돌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000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000원)의 58.6%에 그쳤다. 이 비율은 5년 전인 2014년(55.1%)보다는 3.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이 수치는 2017년 57.9%에서 2018년 56.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8.6%로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60% 선을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중 종사자 1~4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13만4000원으로 대기업의 불과 39.8%였다. 또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대기업의 52.7%였고 10~29인 사업체 61.8%, 30~99인 사업체 68.8%, 100~299인 사업체 76.0
【 청년일보 】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국내 64개 대기업 집단이 홍콩에 둔 법인이 170곳이고 이중 절반 가량이 상위 10대 그룹의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홍콩이 미중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홍콩 법인을 옮기는 '탈출'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3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64개를 대상으로 홍콩 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70곳 중 48.8%인 83곳은 10대 그룹의 법인이다. 64개 대기업 그룹 중 38개 그룹이 홍콩에 법인을 1곳 이상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홍콩 소재 법인이 10개 이상인 그룹은 SK(44곳), 롯데(18곳), CJ(17곳), 삼성(13곳) 등이다. 네이버는 홍콩 법인 7곳, 효성은 6곳, 코오롱·이랜드·셀트리온·장금상선 그룹 등은 4곳으로 파악됐다. 한진·두산·OCI·아모레퍼시픽은 3곳을, LG·한화·금호아시아나·넷마블·다우키움·유진 그룹 등은 2곳을 두고 있다. 국내 그룹이 홍콩에 둔 법인은 일반 제조·판매업 보다는 투자관리, 특수목적법인(SPC), 기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것이 다수다. 홍콩 법인이 가장 많은
【 청년일보 】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도 벤처 투자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공정위는 "현재도 대기업의 CVC 설립은 가능하다"며 "지
【 청년일보 】 자산 5조원 이상인 우리나라 64개 대기업 집단의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8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 집단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그치고 있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지난해 64대 대기업 집단이 매출, 순이익,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자산 5조원 이상인 64개 그룹을 대기업 그룹으로 보고 이뤄졌다. 실적과 고용 현황은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했고, 매출 등은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대 그룹 계열사 총 2284곳이 올린 매출은 1617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GDP(1919조원)의 84.3%에 달한다. 64개 그룹 전체 매출 중 삼성그룹의 매출(314조원) 비중이 19.4%로 가장 컸다. 이어 현대차(185조원) 11.5%, SK(161조원) 10% 순으로 매출 영향력이 높았다. 삼성의 전체 매출액을 국내 GDP와 견주면 GDP의 16.4% 수준이다. 개별 계열사로 보면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이 GDP의 8% 정도다. 64대 그룹의 지난해 당
【 청년일보 】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이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사용이 제한됐다. 그런데 같은 SSM인데도 GS더프레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옛 GS수퍼마켓에서 이름을 바꾼 GS더프레시는 전국에 3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52개점이 가맹점이다. 현재 재난지원금 사용은 가맹, 직영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다른 SSM에서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 청년일보 】 산업은행은 30일 롯데액셀러레이터 본사에서 롯데그룹과 스타트업-대기업간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에는 산업은행 성주영 수석부행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VC, 유망 스타트업 등 벤처생태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금번 협약체결로 산업은행과 롯데그룹은 혁신 스타트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공동펀드 조성, 산업은행과 롯데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산업은행이 운영중인 벤처투자플랫폼 'KDB NextRound'와 롯데가 운영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L-Camp'간 협력체계 구축,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스타트업과 롯데그룹 계열 대기업간 사업협력 확대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롯데그룹은 금번 업무협약의 첫 번째 성과로 유통·물류·호텔·IT 분야의 롯데그룹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롯데-KDB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했다. 627억원 규모의 동 펀드는 정책금융기관과 대기업이 협력하여 조성한 최초의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로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대기업과 스
【 청년일보 】 산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2개 사업에 6조5098억원의 RG를 제공했다. 대기업 127개 사업(5조8834억원), 중견기업 25개 사업(6010억원), 중소기업 10개 사업(254억원)이다. 대기업 127개 사업 중 124개(97.6%)는 RG 신청 당일 발급됐다. 중견기업도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됐고, 길게는 108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당일 발급된 대기업 사업의 경우 STX조선해양(2012∼2015년 13건)과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2018년 4건) 등 17건에서 산은이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사고를 냈다.
【 청년일보 】 올해 대기업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2.0%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에 문의해 110개사가 응답한 결과다. 이가운데 임금협상 진행·완료 기업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작년(8.3%)보다 낮아졌다. 임금협상이 끝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였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60.9%는 올해 임단협 교섭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원만은 9.1%였고 어려움은 30.0%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슷, 원만은 각각 10.4%포인트와 6.1%포인트 확대됐고 어렵다는 반응은 줄었다. 올해 노측에서 인사·경영권 관련 쟁점사항을 요구한다는 기업이 11.8%였고 이들이 꼽은 주요 쟁점은 저성과자 해고금지와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이었다. 현재 단체협약에 조합원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합의 요구(26.4%)나 노조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국내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며 45개 건의과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율을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중소기업은 11위인데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중기는 2008년 14위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대기업은 16위에서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이후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가 지속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낮아진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은 10%→1%, 환경보전시설은 10%→3% 등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 】 일본계 은행이 국내에 빌려준 자금(여신)의 대부분이 대기업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국내 여신은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5월 말 수치인 24조7000억원보다 약 1조3000억원(5.4%) 줄어든 규모다. 은행별로 보면 미즈호은행이 10조9000억원(46.8%)을 국내 기업과 기관 등에 빌려줬다. 미즈호은행이 10조9000억원(46.8%)으로 가장 많았고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7조7000억원),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4조7000억원, 야마구찌은행은 1000억원 등이다. 일본계 은행 여신 가운데 대출자 주소가 한국이 아닌 이들이 빌린 2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자금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업이었다. 기업여신이 전체 여신의 64.7%인 13조5000억원(7587건)을 차지했다. 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이 빌린 자금은 17.7%(3조7000억원), 은행 여신은 17.6%(3조7000억원)였다. 가계에 빌려준 금액은 총 6억원으로 미미했다. 기업여신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이 끌어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