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단행한다. 이번 조사는 보험 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작년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부터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으며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천477억원)였고, 입원(1천2
【 청년일보 】 최근 부천 원미 경찰서가 경기권 유흥가에서 외제차를 이용해 음주 의심 차량만 상습적으로 노려 보험금 등 10억원을 챙긴 보험사기단 36명을 일망타진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KB손해보험이 지난 27일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AI 기반 외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SMA(Social Media Analytics)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SMA시스템은 포털, 블로그, 뉴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디지털 환경의 데이터와 병원, 질병명, 치료법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한다. 또한 보험사기 의심 문서 탐지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도를 점수화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최신 트랜드 및 패턴을 예측 후 이상 징후를 탐지해 결과를 제공한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의 보험 사기 공모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병원 중심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KB손해보험은 전했다. KB손해보험은 기존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이 혐의자 중심의 내부 데이터와 보험금 청구 누적정보 분석에만 치중해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지는 사전 모의 행위
【 청년일보 】 경찰이 수도권 지역에서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보험사기단 36명을 일망타진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범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300여차례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이거나 업무 중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일당의 총책인 A씨는 인천에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차리고 공범자들을 모집한 뒤 포르쉐 등 고가의 중고 수입차 7대를 사들였다. 이어 공범자들에게 수입차를 빌려주고 수도권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6대 4 비율로 나눠 챙기는 수법을 썼다. A씨는 행동책인 B씨를 사주해 범죄행위에 죄책감을 느껴 잠적한 공범자들은 소재를 파악,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하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국내 보험사기 액수와 인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 적발인원이 9만2538명이었다고 지난 4월 8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동일 위험군을 가진 개체를 통합해 보험료를 산출을 고려하기에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받는 액수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소득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고의 종류에 따라 직접적인 사고 관련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해상은 28일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의료기관 정보에 현대해상이 보유한 보험 정보를 결합한 후, AI가 스스로 보험사기 특징을 학습하고 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보험사기 고위험군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 및 탐지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없이도 직원들이 업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고위험군으로 선별한 근거를 시각화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등 사용 편의성도
【 청년일보 】 경찰이 보험 대리점의 임원들이 허위로 보험 계약을 하고 해지하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억대 수수료를 가로챈 것을 적발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보험 대리점 대표 50대 A씨 등 임원 2명을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허위 보험 계약 30여건을 체결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3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 보험료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해 수수료를 받은 뒤 이를 해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여러 회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독립법인의 임원인 이들은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23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등은 경찰에서 "허위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영업실적 확대를 위한 일부 보험대리점(GA)들의 '꼼수'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장기보험을 골프보험처럼 포장, 봄철 아마추어 골퍼들의 심리를 이용해 마치 ‘홀인원 비용’을 높인 것 처럼 상품을 설명하며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영업조직들은 보험사기 가능성 우려가 높아 제한을 두고 있는 홀인원 보장 금액을 상품 설명 과정에서 마치 높인 것 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복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 같은 영업 행위는 도덕성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 가능성에 홀인원 보장 금액을 축소, 제한토록 권고해온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관리감독이 요구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란 보험대리점(이하 GA)은 골프 전문 S케이블방송과 연계해 방송사 인터넷 회원들을 상대로 텔레마케팅를 통한 보험가입 유치에 나서고 있다. S골프 케이블방송의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을 설명 또는 문자메세지를 남겨 전화를 유인하는 인바운드 보험영업 방식이다. 최근 서울에 사는 A씨는 S케이블방송 명의로 된 ‘삼성화재 홀인원 축하금
【 청년일보 】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보험사기 예방 활동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집적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금 수익자가 신용정보원에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이 불가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기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원의 정보제공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습적인 자동차보험 사기범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정보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사는 이들 보험사기 여부를 적발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소속 변혜원 연구위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에 이관된 후 미동의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된
【 청년일보 】 계획적인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0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른 방지 대책'에서 보험사기를 사전 계획의 여부에 따라 경성(Hard)과 연성(Soft)으로 구분한 뒤 경성 보험사기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형태로, 주로 의료나 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연성 보험사기는 소비자가 가입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연구원은 미국 재보험사인 RGA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적발된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의 고발률이 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고발에 따른 법률비용과 조사비용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사기 조직은 반대로 고발률이 낮은 점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를 기획한다고 지적했다. RGA에 따르면 경성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는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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