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온라인·모바일 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가 출시돼 미니보험(소액형 간편보험) 시장 확대가 기대 되면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연구원(KIRI)의 손재희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현황과 시사점'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커머스는 쿠프파이맵스와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미니보험 12종에 대한 판매를 시작했다. 원데이 골프 홀인원∙차박∙등산∙펫∙부모님을 위한 효도∙다이어트∙싱글 안심 보험 등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미니보험에 대한 판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판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로 간주돼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용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쿠프파이맵스를 통해 보험회사로 제공되며, 보험사는 쿠프파이맵
【 청년일보 】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신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기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이 같이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제도정비,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 비중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증가율도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일반배상책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2020년 3/4분기 기준 전체의 절반이상인 57.30%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서 2019년에는 연평균 11.1%로 고성장을 지속했다. 손해보험회사 배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고 저금리 지속과 핀테크, 빅테크의 보험산업 진출이 현실화되며 위기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이의 극복과 전략적 생존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보험연구원은 5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열어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장동한 교수(건국대학교, 한국보험학회 회장)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민기식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무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윤 금융감독원 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기조발표로 "보험산업은 상품, 채널, 자본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혁신성보다는 안정성에 익숙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빅테크 산업이 보험사보다 우위에 분명히 설 것”이라며 “보험사의 성장성이 대단히 어둡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초회보험료의 하락을 보험산업 업황 하락의 조짐으로 꼽았다. 또한 보험사들의
【 청년일보 】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 따라 최대 2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연구원이 3일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를 매기고 있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란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인 셈이다. 납입 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다면
【 청년일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 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손해율은 예정손해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효과는 착시에 불과할 뿐 실효성 있는 손해율 감소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월별 전국 교통량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올해 2월과 3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 내외로 감소했으며, 4월 역시 전년 동월 보다 7.8% 낮아졌다. 이에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 손해액도 자동차 운행 감소로 대폭 감소한 후 지난 8월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국 교통량의 감소가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 손해액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올해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 된 후 발생손해액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또한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대인 Ⅱ,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 중 대인 Ⅱ의 발생손해액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 청년일보 】 부채 시가평가가 골자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이 예정되면서 변액보험이 전통형 보험상품의 대체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변액보험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저금리가 심화되고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이 예정되면서 변액보험은 전통형 보험상품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별로 살펴볼 때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지난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2005년부터 판매 중인 변액보험의 종류로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 등이다. 저축성보험인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비중의 90%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인 약 10%는 보장성보험인 변액종신과 변액기타가 차지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장성 변액보험인 변액종신과 변액기타는 2020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축성보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타 국가에 비해 악화되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원은 지난 9일 ‘국제 비교를 통한 보험산업의 중장기 성장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보험침투도(경상 GDP 대비 보험료)를 토대로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판단했다. 다만 보험침투도의 수준은 국가별 구조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이외 상당수 국가에 대해서도 통계를 구축하는 OECD 생명, 손해보험 보험 침투도 자료도 활용해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성을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생명보험의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성장률이 손해보험보다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지난 2010년대 중반 5%수준을 기록했으나 생명보험은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퇴직연금 제외 시 2016년)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심각해지면서 생명보험료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 20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예고한 가운데 제도변경이 상품 개발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9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적용해 해지환급 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보험상품이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3이원방식(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망비율 이용해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을 추가해 표준형 보험상급보다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시장이 과열되면서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제도변경이 시장의 자율성이 저해할 수 있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완전판매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아직 저(무)해지 환급형
【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연구원) 김해식·노건엽·황인 연구위원은 2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Ⅰ)-재무건전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최근의 보험업계의 업황에 대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이 높으며 양자가 모두 헬스케어서비스 연계보험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헀다. 연구원은 GA(법인보험대리점)과 방카슈랑스 등의 외부 판매채널이 보험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어 보험사 전속설계사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이는 보험회사의 협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채널 수수료가 판매량에만 연동되어 있을 시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봤다. 또한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빅테크 기업이 기존 보험회사와 제휴협력하는 형태로 보험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주요 외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자본규제(K-ICS)가 오는 2021년 이후로 도입이 연기된 것은 문제시했다. K-ICS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본을 크게 평가하는 것을 줄이고 금리로
【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이 보험중개센터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보험연구원 CEO리포트에 실린 조용운 연구위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중 76%가 종이 서류로 이뤄졌다. 실손보험 이용자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31%), 보험설계사(23%), 방문(16%), 우편(6%) 수단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한 뒤에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 보험사 수작업을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는 전체의 99%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전산망에 연계된 앱 등 실질적 전산 청구(0.002%)는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대형 보험사가 일부 병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인단말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발급·전송하고 있지만,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인력 부담으로 전방위적 확대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환자가
【 청년일보 】 보험산업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보험산업이 자동차 및 의료, 건강, ICT산업 등 타 업종과 연관성이 높아 타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보험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일반금융(비보험) 등 타 산업 대비 일자리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이는 보험산업이 자동차·의료·건강·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들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타 업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조직이 보험산업 성장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용유발효과란, 해당 산업에서 10억 원의 매출(생산)이 발생할 경우 유발되는 총 고용자 수를 의미하며, 직접 및 간접효과로 구분된다. 직접효과는 특정 산업의 판매 증가 시 해당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를, 간접효과는 특정 산업의 판매 증가 시 다른 산업에서 발생되는 고용유발 효과를 뜻한다.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 청년일보 】 올해 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가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전년(-1.4%)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가 예상된다.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2%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전년(4.4%)보다도 높은 성장세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배상책임 관련 의무보험 증가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이 성장을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