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연구원) 김해식·노건엽·황인 연구위원은 2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Ⅰ)-재무건전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최근의 보험업계의 업황에 대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주력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이 높으며 양자가 모두 헬스케어서비스 연계보험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헀다.

연구원은 GA(법인보험대리점)과 방카슈랑스 등의 외부 판매채널이 보험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어 보험사 전속설계사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이는 보험회사의 협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채널 수수료가 판매량에만 연동되어 있을 시 판매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봤다. 또한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빅테크 기업이 기존 보험회사와 제휴협력하는 형태로 보험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주요 외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자본규제(K-ICS)가 오는 2021년 이후로 도입이 연기된 것은 문제시했다. K-ICS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본을 크게 평가하는 것을 줄이고 금리로 인한 위험 등을 더 정교하게 평가해 보험회사 자본 평가의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어려운 업황 속 내부 자본 축적의 방법으로 삼은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는 자본구조를 최적화하는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조달비용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회사가 사회간접자본, 구조화상품, 부동산PF 등의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익률 하락을 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체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경기 하락시 부실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회사는 고마진이면서 위험민감도는 낮은 보장성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에 환금금을 없애거나 적게 지급하는 무해지와 저해지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와 유병자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이로 인한 과당경쟁과 느슨한 내부통제가 맞물릴 시 보험회사의 건정성과 소비자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K-ICS의 시행시기 명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자본수달수단의 다양화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 ▲시장공시 강화 ▲비상계획 마련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