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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소 따른 일시적 현상"...차보험 개선, 코로나19 효과로 ‘착시’

월별 전국 교통량 감소 따른 착시효과...‘팔수록 손해보는 구조’ 여전
업계, 예정손해율 78%대보다 높아…일시적 적자 폭 감소에 그쳐

 

【 청년일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올 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손해율은 예정손해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효과는 착시에 불과할 뿐 실효성 있는 손해율 감소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월별 전국 교통량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올해 2월과 3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 내외로 감소했으며,  4월 역시 전년 동월 보다 7.8% 낮아졌다.

 

이에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 손해액도 자동차 운행 감소로 대폭 감소한 후 지난 8월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전국 교통량의 감소가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 손해액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올해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 된 후 발생손해액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또한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대인  Ⅱ,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 중 대인 Ⅱ의 발생손해액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냈다. 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발생손해액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의료 지원 체계가 코로나 진압에 사실상 총동원되고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자제하면서 소위 ‘나이롱환자’가 감소한 여파로 해석된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도 지난 3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한시적 70% 감면) 조치 이후 차량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도 반영되면서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고, 7~8월 또한 11.8%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3월 큰 폭 하락한 후 8월까지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 12월 105.9%의 고점을 기록했으나 2020년 3월 79.2%까지 하락하였고, 8월 기준 85%대에 머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정비요금 증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일용임 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월별 손해율이 예정손해율을 상회하는 상태로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78% 수준이기 떄문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손해액 감소가 전국 교통량 감소 등의 일시적인 영향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로 수익성 개선도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내년도) 손해율 개선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손해율 추가 감소를 위해서는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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