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의 확산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양산, 작업과정과 근무형태 등 노동의 재구조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정책의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후원한 ‘비대면 산업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수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분들이 법적 권리와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작업환경을 새롭게 하고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는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등 우리사회 가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생산성혁신연구소 한평호 부소장은 “비대면 산업의 확산과 정책개선 시사점”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 양산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과 일자리의 양극화 및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어 한국노동사회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공동 주최했다. 그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노와 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토론회의 목적을 설명헀다. 박해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잠시 멈춘 '노사정 회의'가 안타깝다"며 "작은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상호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계속돼야 이겨낼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다양한 합의 도출', '파업 등의 사회적 갈등 완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합의 불이행 또는 왜곡된 해석', '노조의 대화 중단 및 대화기구의 탈퇴 등 불안정성' 등의 한계를 지닌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작은 양보를 통해 큰성과를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적합한 의제선정과 합의 의지를 지녀야하며 합의에 대한 해석 상 주의와 합의 이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