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선별적 지원(targeting)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31조원의 지원이 제공됐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리라는 점에서 효율적 재원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하며 전 국민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 청년일보 】 카드사들이 올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 사용 수수료로 1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들인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린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이용액은 14조9891억원에이었으며, 카드사에 발생한 수수료는 1967억4800만원이었다. 카드사별로 수수료 수익을 보면 농협은행이 46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407억3000만원), KB국민카드(247억1000만원), 삼성카드(197억7000만원), 우리카드(145억4000만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외에 세대원 수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부가적 이익을 얻었다”며 “수수료 수익과 함께 영업에 보탬이 될 정보를 얻었지만, 영업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 청년일보 】[편집자주]코로나19(이하 COVID-19) 경제 충격으로 인해 , 올해 GDP 67.2조 원의 손실과 일자리 67만8000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1998년 외환위기, 1980년 오일쇼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인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충격은 취약 부문으로 집중되어 경제·사회적 불균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부문별 COVID-19 경제 충격의 강도를 확인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COVID-19 충격의 경제 부분별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 부문별 고용충격, 지역별 제조활동 및 서비스 활동, 지역별 서민 체감 경기를 진단하고 COVID-19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COVID-19여파로 인한 소득계층별 충격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집중되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1분위의 소득과 가계수지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분위의 적자가구 비중도 1분기 53
【 청년일보 】 이마트24는 오는 31일까지 와인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6%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24는 5월 와인 매출이 전월 대비 급증함에 따라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실제로 이마트24가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와인(레드·화이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월 동기간 대비 20.6%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와인을 즐기는 ‘홈술족(族)’이 늘어나며 올해 월별 와인 매출이 10% 이상 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20%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와인 매출이 5월 전체의 53.7%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와인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이마트24는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에 와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전체 25개 품목 중 총 16품목을 가성비 높은 1~2만원대 와인으로 구성했다. 대표 와인으로는 ▲라피트 프라이빗 리저브 보르도(750ml) ▲로쉐 마제 까베네쇼비뇽(750ml) ▲보시오 트로피칼 모스카토 패션후르츠(750ml) 등이 있다. 또한, 이마트24
【 청년일보 】 이번 주부터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고객들이 영업점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은행 영업점 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이 재난지원금 신청 업무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법'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은행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영업점 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14개 사원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번 현장 신청 절차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층 고객들이 영업점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신청 첫째 주인 이번 주의 경우 영업창구 혼잡을 우려해 마스크 판매에 적용했던 ‘5부제 방식’ 채택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의 영업점 방문이 이어지면서 영업점 내부 상황은 여전히 혼잡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수장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까지 금융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했다. 은 위원장과 손 부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되 ‘전액 기부’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금융위 간부들은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자율’ 원칙을 내부적으로 천명했으나 상당수 간부가 적극적으로 ‘전액 기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금원과 신복위 역시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을 비롯한 부장급 이상 임직원 47명 모두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팀장급 이하 직원들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소비’를 하기로 방침을 했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사내 사회공헌위원회 차원에서 전 임직원이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최희남 사장 등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은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고, 다른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진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약 63%에 해당하는 8조 9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 65.7%가 지원금을 받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 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 2448억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와 지원 금액은 각각 286만 4000여가구, 1조 3027억원이다.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285만 9000여가구가 1조 300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5243가구는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자체의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140만 가구가 7조 6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청 첫 주 매일 200만건 안팎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 청년일보 】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사실상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 동안 전국 997만여 가구가 총 6조 673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명확해 보인다. 전 국민들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일부 기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후 고위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금융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14개 사원 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절차도 시작된다. 14개 은행 약 6500개 영업점이 참여하며 이용카드의 제휴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1~2일 후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추후 확정 예정이다. 받은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은행들은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에 ‘5부제 방식’(마스크 판매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등이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창구 접수 참여는 온라
【 청년일보 】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노인 등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비교적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각 카드사는 오늘부터 상담센터(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ARS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콜센터 접수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콜센터에서도 24시간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콜센터 운영 시간 외에 고객 신청이 들어오면 예약을 받아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노령층 등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도 신청할 수 있고 ‘착오 기부’와 같은 실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원금 신청 문의 전화로 콜센
【 청년일보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일부 점포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나타나 해당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본사 직영점이거나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것이 아니라면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븐일레븐 점포 중 본사가 점포 임차료를 부담하는 형태인 ‘본부임차(B타입)’ 점포는 사업자 명의가 점주가 아닌 본사로 돼 있어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점주들은 울상이다. 매출 상승효과를 누리지 못할뿐더러,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러 온 고객들의 불만 제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일부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사용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약 900여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불가하다. 이 점포들은 모두 본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B타입(본부임차)’ 형태 점포로 경기도 내 세븐일레븐 전체 점포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맹계약 형태는
【 청년일보 】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이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사용이 제한됐다. 그런데 같은 SSM인데도 GS더프레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옛 GS수퍼마켓에서 이름을 바꾼 GS더프레시는 전국에 3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52개점이 가맹점이다. 현재 재난지원금 사용은 가맹, 직영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다른 SSM에서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