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편집자주]코로나19(이하 COVID-19)  경제 충격으로 인해 , 올해  GDP 67.2조 원의 손실과 일자리 67만8000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1998년 외환위기, 1980년 오일쇼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인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충격은 취약 부문으로 집중되어 경제·사회적 불균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부문별 COVID-19 경제 충격의 강도를 확인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COVID-19 충격의 경제 부분별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 부문별 고용충격, 지역별 제조활동 및 서비스 활동, 지역별 서민 체감 경기를 진단하고 COVID-19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COVID-19여파로 인한 소득계층별 충격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집중되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1분위의 소득과 가계수지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분위의 적자가구 비중도 1분기 53.0%에서 2분기는 37.0%를 기록해 다른 분위보다 크게 하락해 계절적 요인 및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을 받았다고 현경연은 진단했다.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분위별 근로·사업·재산소득은 1분기에 증가세(2.3%)를 기록한 후 2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령대별 고용시장의 COVID-19충격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그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계층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집중된 노년층의 고용은 증가했다.

 

또한, 취업자수 측면에서 청년층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노년층 취업자수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주력 생산계층인 중장년층 취업자수는 지난달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하고 청년층도 4.9% 감소한 반면, 노년층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COVID-19로 인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월과 2019년 7월의 여성실업률은 남성실업률보다 낮았으나 지난달 7월에는 여성 실업률이 4.1%로 남성 실업률인 4.0%을 추월했다.

 

아울러 지난달 7월 취업자수에서도 여성 일자리의 전년동월대비 감소율은 1.4%로 나타나 0.7%인 남성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 연령대별로는 15~19세(상당부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로 추정)의 취업자증가율이 7월 기준 14.2%를 기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수는 8.8% 증가했다.

 

 

또한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내에서는 각각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다른 경우에 비해 COVID-19 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활동에서는 대구, 서비스업 경기에서는 제주, 서민 체감 경기에서는 서울이 COVID-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제조업 생산 기준으로 가장 생산 위축이 심각한 지역은 대구광역시(전년동월대비 △25.4%)이며, 서울특별시(△22.7%),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16.1%)가 다음을 기록했다. 또한 6월 서비스 업 생산 기준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전년동월대비 △12.9%)가 가장 불황 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11.6%)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와 전라 남도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산업 불황의 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물가(생활물가 상승률)와 고용(취업자 증가율)으로 살펴본 서민 체감 경기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게 생활물가상승률과 취업자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생활물가 상승률과 취업자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경연은 COVID-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COVID-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방역이 우선시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째, 재정 투입 대상의 명확성, 지출 규모의 적절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원의 한계성을 감안, 재정지출 구조 상 필수적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지정지출로는 종식 시점이 불투명한 COVID-19 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셈이다.

 

셋째로 정통적 경기 부양책인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과 소비의 시발점인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하는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넷째로 수출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 시장별 특성에 맞는 접근 전략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에 주요 시장 디커플링(경제상황 격차)에 대응한 시장 접근 전략과 주력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관리하는 다변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성장잠재력 상실을 막기 위해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두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민·관 공동의 생존 전략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창했다.

 

여섯째로 경제 내 취약 부문에 대한 고용안전판 확대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절벽 탈출을 위해 공공일자리의 확대 지속은 필요하나, 정책의 효과를 전 체 취업자수와 같은 총합 목표치에 두지 말고 청년층,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계층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COVID-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지방 세수의 급감과 지출 소요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 실효적 세수 확보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 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장기간에 걸친 장마의 영향으로 생활물가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의 유통 구조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