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편집자주] 지리적 근접성으로 한·일 간 상호 관광에 대한 의존성은 양국이 모두 높은 편인 가운데 최근의 한·일 간 경제분쟁으로 양국 간 교류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일 간 상호 관광객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한국인의 일본여행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한국인의 일본여행 급증으로 한국의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을 통해 여행수요 감소가 양국의 경제 전체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산업별 양국의 영향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여행 급증으로 2017년 및 2018년 여행서비스 적자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2018년 일본 방문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인 754만 명으로 2014년 276만 명에서 불과 4년 만에 약 세 배가 증가한 반면, 일본인의 2018년 한국 방문자 수는 약 295만 명으로 2014년 228만 명보다 증가하였으나, 최대 규모인 2012년 352만 명에서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여행서비스 교역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일본여행 급증으로 한국의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다.
한국의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입(收入)은 2014년 20.4억 달러에서 2018년 현재 17.7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對 일본 여행서비스 지급(支給)은 같은 기간 22.9억 달러에서 51.7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 28.8억 달러 증가했다. 이에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지 규모는 2012년 19.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적자로 전환돼 2018년 현재 ▲34.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적자 규모를 기록한 2017년(▲34.6억 달러) 수준과 비슷한 수치다.
한국의 일본인 관광객 의존성을 살펴보면 한국의 방한 외국인 중 일본 국적인 비중은 2018년 기준 19.2%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방한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은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일본이 19.2%를 기록했다.
일본의 한국인 관광객 의존성을 살펴보면 일본의 방일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인 비중은 2018년 기준 24.2%로 지난해 기준으로 방일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은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한국이 24.2%를 기록, 중국과 한국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거시경제적 피해 분석과 산업별 피해를 살펴봤다. 먼저 거시경제적 피해로 한·일 간 상호 여행수요 감소가 양국의 경제 전체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으며, 산업별로는 한·일 간 상호 여행수요 감소가 양국의 어떤 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지를 분석했다.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여행서비스 교역과 여객운송서비스 교역 감소에 대한 가정으로 먼저 여행서비스 수입(收入)과 여행서비스 지급(支給) 감소에 대한 전제와 여객운송수입(收入)과 여객운송지급(支給) 감소에 대한 전제를 제시했다.
먼저 최근의 한·일 간 경제분쟁으로 한·일 간 여행객(관광, 유학, 연수, 출장 등)이 급감하고 이러한 양국 간 교류 급감이 2020년까지 지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국인의 일본관광, 81.2% 감소 가정을 살펴봤다.
한국의 일본관광 감소율 81.2%는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지상 일본에 대한 지급(支給)분 2018년 51.7억 달러가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9.7억 달러(1998년)로 급감함을 전제했을 시 한국의 일본관광 감소율 81.2%는 최대 감소율 기준이나, 과거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 7월에 91만 8000명에서 2017년 4월에 22만 8000명으로 75.1% 감소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전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일본인의 한국관광, 39.0% 감소 가정했을 시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지상 일본에 대한 수입(收入)분 2018년 17.7억 달러가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10.8억 달러(2015년)로 급감함을 전제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입(收入)은 최소한의 인적교류 상황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그 이하 수준으로의 감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한국의 일본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對 일본 여행서비스 지급(支給)의 감소폭이 클 가능성이 높으나, 일본의 한국관광 수요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입(收入)이 크게 감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또 여객운송수입(收入)은 여행서비스 수입(收入) 감소 비율인 39.0%, 여객운송지급(支給)은 여행서비스 지급(支給) 감소 비율인 81.2% 감소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타 전제로 지난 2015년 산업연관표 및 고용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2015년의 양국 산업 및 고용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상 한국의 對 일본 여행서비스 수지와 운송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支給)과 수입(收入) 감소액을 각각 추정하고 양국 간 감소액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1년 동안 개별산업에 어느 정도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감소 효과를 가지는지를 추정했다.
또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합하여 한국과 일본 각각의 경제 전체 영향을 추정했다.
이에 주 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일 각각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여행감소가 경제 내 미치는 직·간접적 생산감소효과, 부가가치감소효과, 고용감소효과를 추정했다.
아울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양국의 생산유발계수행렬(29 by 29),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29 by 29), 취업유발계수행렬(29 by 29)을 도출했으며 각 행렬에 최종수요 변동 벡터를 곱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대하여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관분석에서 도출된 산업별 부가가치 감소분을 실질가치화하여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을 추정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