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20년 중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 할 전망이다. IMF(10월 발표치) 5.8%, OECD(9월 발표치) 5.7% 등 주요기관은 내년도 중국경제가 5%대로의 성장률 하락을 예측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중국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업부채, 은행부실의 도화선 되나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이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금리 인하 등 경기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면서 은행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분기 중국의 국가부채는 가계 7.3조 달러, 비금융기업 21.1조 달러, 정부 7조 달러로 총 35.4조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09년 대비 2019년 1분기 선진국의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중은 3.8%p 감소한 반면, 중국은 동기준 33.4%p나 급증했다. 연구원은 "현 추세라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중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 약세' 위기감 지속 

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폭과 해외기관의 중국 내 금융자산 보유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판단할 때, 2020년 위안화 '포바(破八)' 상태가 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에는 역내외(본토, 홍콩)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으로 가치 절하되는 위안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절하를 통해 관세부담을 상쇄하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中, 개방화 앞두고 美와 막판 힘겨루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1차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화와 관련해 양국은 현재까지도 현저한 견해차를 보인 상태다. 연구원은 2020년에도 이러한 대립 구도가 막판 힘겨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년간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의 입장에 중국은 피동적인 개방화 의지만을 나타냈다. 10월 11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15개월 만에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스몰딜(small-deal)' 형태로 비서면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한 5가지 조항 중 중국이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조항은 3가지에 불과하다. 미-중 무역협상이 2단계에 이르렀을때, 보다 진전된 합의가 예상되지만 환율조작, 사이버 절도 금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민감한 항목에서의 합의 도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현경원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세안 국가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모델을 시장별, 산업별 등 맞춤형으로 구축해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전략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박광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