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만 1년이 지난 현재 한국경제가 코로나 경제충격이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9.3%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경연은 국민과 기업, 정부 등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경제에 우선시돼야 하고, 겨울 재유행에 따른 2차 경제충격을 대비해 재정의 조기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시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국제 교역 질서의 출현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경제 내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은 공공 일자리 확충 및 민간 일자리 감소 방지 노력을 병행해야 함과 동시에 위기 직면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韓경제, 코로나 위기서 79.3% 회복…나머지 생산력 극복해야

 

현경연(HRI)은 17일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경연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액지수(내수/소비), 수출출하지수(외수/수출), 취업자수(고용), 산업생산지수(생산) 등의 기존 계절조정 계열 자료를 분석해 ‘HRI 수준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경제의 코로나 위기 극복 능력을 진단하는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를 도출했다.

 

현경연은 “작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1월 현재 HRI 코로나 위기극복지수는 코로나 경제충격이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9.3포인트(p)”라며 “이는 최대 경제충격강도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경제의 회복수준이 79.3%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이는 한국경제가 코로나19 경제충격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20.7%의 생산력이 복원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경연은 지난해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시점은 5월이며, 이후 코로나19 2차 확산기인 8월과 10월에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복세를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 내수‧수출‧고용‧생산 중 고용이 회복력 ‘취약’…수출은 빠른 회복세

 

부문별 위기극복지수를 보면 내수‧수출‧고용‧산업생산 가운데 고용 부문의 회복력이 가장 취약했고, 내수보다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에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회복세가 강한 것으로 현경연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부문의 위기극복지수는 163.7p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충격을 100% 회복하고도 63.7%의 잉여 회복력을 가졌다는 의미다. 반면, 내수 부문의 위기극복지수는 74.1p에 그치고 있어 수출과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수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기극복지수가 80.4p에 그쳐 수출 경기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생산 부문에서 제조업의 위기극복지수는 99.3p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77.9p로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고용 부문의 위기극복지수는 25.5p로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의 4분의 1 정도만 회복된 것으로 평가했다. 고용 부문의 더딘 회복세는 고용지표의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과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이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경연의 판단이다.

 

◆ 소비‧수출은 최대 충격서 상당히 회복…고용 회복률은 심각한 상황

 

부문별 수준지수를 보면 소비수준지수로 본 국내 소비 부문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시점은 작년 3월(90.1p)이었고, 작년 11월 현재 97.4p를 기록해 최대 충격 당시의 74.1%를 회복했다. 

 

소비재 부문별로 보면 내구재소비는 코로나19 여파의 충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반면, 의류‧신발‧가방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음식료‧연료 등 비내구재는 현재까지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현경연은 판단했다.
 

 

수출수준지수로 본 국내 수출 부문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시점은 작년 5월(88.8p)이었고, 작년 11월 현재 107.1p로 집계돼 최대 충격 당시보다 163.7%를 회복했다.

 

다만 ICT를 제외한 수출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출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경연은 분석했다. ICT를 뺀 나머지 수출수준지수는 작년 11월 현재 96.2p로 회복률은 80.4%에 그치고 있다.
 

고용수준지수로 본 국내 고용 부문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작년 4월(96.4p)이었고, 작년 11월 현재 97.3p를 기록해 최대 충격 당시의 25.5%를 회복했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충격은 작년 12월이 가장 컸으며, 그 값은 각각 89.5p 및 86.2p였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1.5p)와 상용근로자(99.5p)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 제조업, 최대 충격서 거의 회복돼…서비스업, 회복률 밑바닥 수준

 

제조업 생산수준지수로 본 제조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작년 5월(87.3p)이며, 작년 11월 현재 99.9p로 경제충격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 

 

제조업종별 회복률 기준으로 볼 때 조선(475.0%), ICT(153.4%), 일반기계(152.6%), 정밀기기(148.6%) 등의 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동차와 철강도 90% 이상을 기록한 반면, 석유정제(21.8%), 의복(29.2%), 유화(55.1%) 등의 업종은 회복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서비스업 생산수준지수로 본 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시점은 작년 3월(92.2p)이며, 작년 11월 현재 98.3p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항공여객서비스업의 회복률이 5.2%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레저(34.2%), 운수(42.1%), 숙박·음식(49.5%), 소매(54.2%), 개인서비스(59.0%) 등도 경제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방역이 경제에 우선시돼야…재정 조기 집행률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현경연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현경연은 먼저 “코로나19 확산 수준이 경제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방역이 경제에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방역이 경제에 우선시되는 원칙은 지켜져야하고, 그 원칙 안에서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위기 극복 추세가 이어지도록 겨울 재유행에 따른 2차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의 조기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상반기 중 경제정책 콘트롤 타워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재정지출 이행도에 대한 상시 점검과 독려가 필요하고, 코로나 여파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상 핀셋 지원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국제 교역 질서의 출현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별로 차별적 접근 전략이 마련돼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반등세가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경제 내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공공 일자리 확충 및 민간 일자리 감소 방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민간·공기업에 대한 고용상황 모니터링 강화, 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 실직자 지원 제도 확충 등 고용시장 안정책과 함께 공공일자리의 확대는 청년층‧여성‧저소득층 등 고용 충격이 집중되는 계층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경연은 “위기 직면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활력법(기활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대상 기업 확대와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항공업‧해운업‧에너지산업‧조선업‧연료제조업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업황과 주요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 경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