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취약한 성장세 지속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2020년에도 반등 흐름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를 통해 2020년도 국내외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경연은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 및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강 리스크 등 2020년 경제 이슈를 선정 및 정리하고 해외 및 국내 부문에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6가지를 선정했다.

이슈 6가지를 살펴보면 해외 부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있나?를 선정했다. 국내 부문에서는 ▲성장률 2%, 지지 가능한가? ▲연금 인구의 민간소비 영향력 확대 ▲부동산 경기, 변곡점 이후? ▲여전히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 ▲기업 부실 리스크 확대 등을 선정했다.

먼저 ▲주요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있나?를 살펴보면 현경연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 방어를 위한 부양 정책 시행에도 불구, 낮은 금리와 높은 정부부채로 인해 향후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 제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산업생산지수 또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은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IMF는 2018년 10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으나, 2019년 1월에는 3.6%로, 2019년 7월에는 3.5%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또한 2019년 5월(3.4%) 전망 대비 9월(3.0%)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0.4%p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소폭 회복되는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주요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으며, 현재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은 미국 연준(FED)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과 목표 인플레이션의 부진으로 인해 2019년 7월, 9월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1.75~2%)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제로(0%) 정책금리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의 중앙은행 또한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또한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 여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경연은 각국의 정책금리가 초저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재정수지 또한 2019년 기준 미국 –4.6%, 유로존 –1.0%, 일본 –2.8% 등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경기둔화 시 재정운용 폭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1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5%, 재정수지 2.1%로 흑자로 나타나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 2% 지지 가능한가를 살펴보면 현경연은 국내외 경기 부진 심화로 2020년 경제성장률 2% 달성에 의문 제기했다. 국내 경기는 현재 정점을 지나 하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3저(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이 나타났다며 글로벌 경기 및 국내 제조업 경기 부진세 지속으로 국내 경기 하강 원인인 수출 및 투자 부진 개선이 제약될 우려했다.

현경연은 "글로벌 제조업PMI가 최근 50p에 미달하면서 향후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및 교역 둔화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는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이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도 최근 2~3년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투자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 청년일보=길나영, 박광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