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편집자주] 1980~1990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하였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낮아진 원인을 파악한 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년을 전후로 해서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했다.

통계청 자료와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노동투입을 전망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해 전망했다.

자본투입은 순자본스톡을 감가상각률과 투자의 관계로 전망했으며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인 1.3%p에 수렴한다고 가정했다.

잠재성장률 전망은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와 계량기법, 선진국의 경험 등을 이용하여 2035년까지 추정

분석결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5%로 추정되며, 2021~2025년에는 2% 초반, 그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대 중반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3%에서 1996~2000년 5.6%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 이후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에는 4%대(2001~2005년 4.7%,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에는 3.2%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6~2020년 2.5%를 기록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 2021~2025년 2.1%, 2026~2030년 1.9%, 2031~2035년에는 1.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1~2025년 –0.5%p에서 2026~2030년 -0.6%p, 2031~2035년 –0.8%p로 마이너스폭이 확대될 것으로 연구원측은 추정했다.

자본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2021~2025년 1.3%p, 2026~2035년 1.2%p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下]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