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3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기 동행지수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 경기국면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그동안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월에 들어 재(再)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8월을 저점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를 통해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 국내경제에 대해 올해 3월을 저점으로 되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상승 추세다. 때문에 향후 경기성장 행보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는 지금까지의 경기 급락에 대한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향후 경기 방향성을 모색하는 등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바닥론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이란 보고서를 통해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 친디아 리스크와 수출 경기의 향방, ▲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문의 반응, ▲ 경제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회복 여부 등을 선정했다.

 

▲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 올해보다 회복...친디아(ChIndia=China + India) 리스크와 수출 경기 '주목'

 

현경연은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에 비해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흥국 경제의 핵심인 중국과 인도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2020년 세계 경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신흥국 중심의 회복 구조를 전망 중이다.

 

현경원은 "중국과 인도의 최근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충분한 회복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친디아 리스크로 2020년 세계 성장의 축인 개도국 및 신흥국이 예상 밖으로 성장세가 미약하다면,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시장 심리 위축에 재정정책의 실효성 미지수

 

보고서는 "내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의 미스매칭으로 경기 진작에 실효성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정부 예산(안)은 513.5조 원으로 GDP 대비 25% 내외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보다는 복지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이 경기 진작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 투자심리 경색...경제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회복 '관건'

 

현경원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년여 동안의 투자 침체 탈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는 의미 있는 변화는 전무한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 회복은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긍정적 징후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최근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그동안의 장기 침체로 경기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3년 1분기에서 2015년 2분기까지의 2년 반 동안의 비교적 장기간 더블딥(double-dip)을 경험한 바 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2013년 3월을 저점(99.7p)으로 제11 순환기가 시작되었으나, 만 1년 만인 2014년 3월(100.6p)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2015년 6월(99.6p)까지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국면을 경험했다. 당시 더블딥(재침체)의 원인은 소비심리 악화,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설비투자 및 수출 침체 등 여러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경원은 "최근 2019년 2분기를 기점으로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 바닥론(향후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던 ▲ 친디아 리스크와 수출 경기의 향방, ▲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문의 반응, ▲ 경제 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회복 여부 등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과거와 같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경원은 "각종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 속에서 경기회복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旣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신남방정책 추진 및 신흥시장 개척에 앞장서야 한다"며 "경기 회복의 전제 조건인 기업 투자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박광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