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기 설비투자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투자여견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이를 위해  ‘수요 및 비용 측면’과 ‘구조적 요인’ 두가지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현경연은 19일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과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투자심리 위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가 상존해 있다”며 “투자 여건 개선·규제 완화·신산업 창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설비투자의 수요 및 비용 변수와 구조적 요인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7변수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구축했으며 VAR 모형은 국민계정 설비투자,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실효환율, 회사채(장외 3년,AA- 등급) 금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통신산업 비중, 투자자본 순 유출(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 불확실성 대리변수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활용했다.

 

설비투자는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회사채 금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는 각각 ‘세계수입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실질화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회사채 금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통신산업 비중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 차분 값을 적용해 안정적 시계열로 변환했으며, 분석 기간은 2005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다.

 

현경연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성 대리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p 상승(개선)할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은 0.38%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및 비용 요인인 경제성장률이 1%p 상승(가치 상승)할 때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0.51%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은 0.26%p 상승했다. 다만, 실질금리와 투자자본 순 유출 변수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추정 결과를 감안할때 대내외 경기둔화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현경연의 분석이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요 및 비용, 산업 구조적인 부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하고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제조업 등 산업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되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20년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기업투자 행태의 보수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경기 회복 기반확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투자 활력과 내·외수 창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이 내수 활력과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탈 세계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가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 기업은 생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경연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외수 확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개선과 유턴(U-turn) 기업의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향후 경기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신 성장 동력 발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패러다임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한편, 바이오·헬스케어·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 기술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품의 디자인·연구개발·마케팅 등 가치사슬 상위단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고 주력 산업의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은 기계·설비 등 유형 자산뿐 아니라 연구개발·마케팅 등 무형자산의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이라며 “성과가 미진한 기존사업들의 수익성 검토와 함께 기업의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