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현재 국내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는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가계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와 대외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소폭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 부문인 민간소비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부족으로 증가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부문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지속과 장기간의 둔화 추세로 낮은 경제 성장세를 예측했다.

또 현경원은 주요 선진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국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더라도 그 강도는 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특히 수출 경기의 미약한 회복 등을 고려해도 2020년 대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2019년(2.1%)·2020년(2.3%)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미약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노동시장의 소폭 개선,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연구원은 민간 및 건축 건설 부문의 선행지표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까지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신규 착공 건수 감소와 미분양 주택 수 증가세 등은 건물 수주와 착공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설비투자는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0년 글로벌 경기 개선 및 교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지속 등에 따라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내의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0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진단됐다. 국제 유가, 원자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하여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0년 실업률이 하락하고 신규 취업자수는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와 노동 공급 감소 등은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신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현경원은 “단기적인 회복세 확대가 요구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효율적 재정집행, SOC 조기 착공과 규제 개혁 노력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박광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