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기 설비투자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연초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설비투자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자본재수입액, 국내기계수주액 등 주요 선행지표는 개선이 미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대내외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생산과 상품 수출 증감률은 지난 2018년 하반기 이후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VIX 지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역대 최대치로의 상승하고 있다.

주력 산업 중 ICT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설비투자 규모도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력 산업 중 ICT 산업이 설비투자의 절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자전기 업종의 경우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충으로 지난 2005년 제조업 총설비투자에서 전자전기 업종의 설비투자 비중은 48.0%에서 2018년 51.5%까지 확대됐다. 이 가운데 한국은 G7 주요국과 비교해 IC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현경연은 투자부문의 고정자본 한계생산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투자 효율성은 저하되고, 자본재 수입 역시 크게 확대된 상태라고도 했다.

현경연은 "국내 경제는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자본의 축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 추세"라며 "자본재 등 기계류의 수입 확대는 국내 투자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입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기계류 내수출하는 큰 폭의 개선이 좀 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기업소득 감소로 이어져 투자 여력을 축소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조업을 비롯한 전산업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모두 2019년 이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부실기업 비중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경연은 국내 시장의 경제적 규제환경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규제수준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OECD을 비롯 G7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국내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분석이다.

시장 규제현황 평가 조사인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시장규제 정도는 OECD 평균인 1.40p를 상회한 1.71p를 기록하면서 36개국 중 4번째로 규제 정도가 높았다.
 

아울러 국내 제조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해외시장 개척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본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매출 비중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업들은 2005년 이후 해외시장 진출, 생산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를 확대,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신고액 기준)는 지난 2000년 약 19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돼 지난해의 경우 약 192억 달러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는 2005년 이후 2019년까지 1.2배 증가에 그치면서 투자자본 순유출 규모는 2019년 11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제조업 부문의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18.1%, 2018년 16.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경연은 "국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하락과 해외시장 매출 비중 확대는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