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20년 1분기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경기 반등세가 중단되고 다시 경기가 침체하는 더블딥(double-dip, 경기재침체)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1분기에 전기대비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 동향 및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현경연은 올해 상반기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상반기의 -1.5% 이후 최저치인 셈이다.

현경연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 경제 활동 위축 및 내수 침체 등의 직접적인 파급 경로 및 글로벌 경제 부진의 간접적인 파급 경로 등을 감안해 전망한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8%p 하락한 0.3%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초부터 불어닥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활동 위축 및 소비자심리 악화 등이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잇다는 판단에서다. 현경연은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3%, 하반기 1.6%, 연간 –0.3%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현경연은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은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1,600조원을 상회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및 기업의 실적 악화가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으로 이어지면 민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수출입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 세계 주요국의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생산 차질이 야기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한국 수출의 주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경연은 "3월 이후 미국, 유럽 국가 내 확진자가 급증해 2분기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입증가율은 저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봤다. 현경연은 "고용 부문에서는 2020년 실업률은 상승하고, 신규 취업자수는 둔화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 및 2019년 신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시장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경연은 이 같은 전망에 비춰볼때 불안 확산 및 위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경연은 "지원이 필요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 부양 대책 규모를 더 확대하고, 지원금 및 대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를 막는 동시에 고용 및 수출 시장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비투자 활성화 노력과 금융 및 실물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현경연은 "적극적인 수출 경기 부양책 마련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특정 부문에서의 일자리 급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