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우려 확산 속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특히
【 청년일보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균형있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관해 언급하면서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 종료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확대재정관리점검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가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지목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 경제 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중앙재정 집행속도를 끌어올리고 지방재정, 교육재정도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감이 종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속도 배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에 매달릴 심산인가. 국회를 등지고 국론분열 장외집회에 몰두해 민생경제입법은 국회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 발목잡기 투쟁을 하루빨리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26일이면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에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이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